부산 인공섬·호남선 전철화·대구 과학단지 등/대형개발 “졸속행정”

◎재원조달·환경대책 등 없이 마구잡이 추진/수년째 제자리·무산되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중인 대형 개발계획들이 지역주민들의 가슴만 잔뜩 부풀게 한채 수년째 지지부진 하거나 계획 자체가 아예 무산되고 있다.
이는 당국이 의욕만 앞세운채 엄청난 재원조달 대책과 지역여건들을 무시하고 환경파괴에 따른 부작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상당수의 경우 정치적 고려나 전시적 행정에 의해 졸속으로 수립된 탓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개발예정지역에 묶인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다른지역 개발사업을 펴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눈치만 살피는 등 새로운 민원들을 일으키고 있다.
또 주민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선심성 개발공약들이 각종 선거 등 큰행사 때마다 되풀이 되는 바람에 실속없이 땅값만 부채질 하고 개발에 따른 실질적 이익은 전혀 없다는 불평이다.
▲부산 인공섬=부산시가 지난 89년 3월 노 대통령의 연두순시때 부산 남항 앞바다 1백88만평을 메워 최첨단 정보산업들을 유치하고 부산시의 교통난·용지난 등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산시는 당시 인공섬 건설후 생기는 용지를 매각하면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1조6천2백63억원을 충당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재정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발표된후 해양·수산 등 전반에 걸친 환경파괴 문제가 제기돼 학계 및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고 환경처·수산청·항만청 등 정부부처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려 인공섬 건설계획 자체가 무산위기를 맞게된 것이다.
▲포울국도 고속화사업=경북 동해안을 따라 펼쳐지는 절경을 관광자원화 하고 지역개발을 위해 89년부터 95년까지 포항∼울진간 1백52㎞의 국도를 4차선으로 포장하는 이 사업은 시행 4년째인 현재 목표의 11%인 18㎞(포항∼청하 사이)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4천9백9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호남선 전철화=철도청이 90년부터 총규모 3조3백63억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실시키로 했던 이 사업은 현재까지 타당성 조사만 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철도의 수송수요나 투자 운선순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에서의 이해득실만 따져 무책임하게 주요정책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정부가 15년에 걸친 장기사업으로 의욕을 갖고 91년 11월28일 착공한 이 사업도 시행 첫해부터 분기별 사업목표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등 빗나가고 있다.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가력도∼신시도∼야미도∼비응도∼고군산 군도까지 33㎞의 제방을 쌓아 서해상에 4만1백㏊의 새 땅을 만들어 지도를 바꿀 정도의 이 사업은 의욕만 앞선 탓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대구 과학산업연구단지=87년 대선을 앞두고 대구의 산업구조 개편 등을 내세워 경북 달성군 화원면 구라동 일대 1백4만5천평에 95년까지 5천7백50억원을 들여 정부가 건설키로 했던 이 사업은 과학기술처가 지난해 12월 이곳을 지방공단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구시는 이 계획을 포기해버렸다.
▲광주 테크노폴리스=89년 2월 대통령 연두순시때 대통령 지시에 의해 추진되고 있지만 성공가능성엔 회의적이다.
1조4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광주시 삼소·목촌·비아동 일대 5백85만9천평의 부지에 조성되는 이 사업은 2차로 나누어 2001년까지 완공예정으로 1단계 부지정비 작업이 진행중이지만 용지매입에 따른 지주들과의 마찰과 자금난 및 취약한 지역경제 여건이 큰 장애가 되고있다.
▲청주테크노빌=충북도가 2001년까지 1조원을 들여 청원군 오창면·옥산면 일대 3백만평에 건설키로 한 이 사업 역시 재원조달이 어려운데다 이를 추진할 인력의 뒷받침이 안돼 실시 자체가 의문이다.
충북도는 이곳에 연구소·교육시설·첨단산업 시설을 유치하고 인구 5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를 만들 계획이었다.<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