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방일 해야하나 질문/장선거 내년도 어렵다 답변

◎국정감사계속/국회는 23일 행정위를 제외한 16개 상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해 ▲간첩단사건 수사 및 정치인 연루설 ▲청와대 참모진의 9·18선언 훼손여부 ▲대통령의 방일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관계기사 9면>
◇운영위=대통령비서실 감사에서 민주·국민당의원들은 대통령의 9·8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충조(민주) 김해석(국민)의원은 『김중권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일부의원의 민자당 탈당자제를 권유했다는 사실은 노태우대통령의 9·18중립화 선언의 진위를 의심케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그 경위를 밝히라고 다그쳤다.
◇내무위=백광현내무장관은 22일 답변을 통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할때 93년에 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발전 5개년계획 추진에 따라 여건조성이 어느 정도 가능한 95년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재무위=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유준상의원(민주)은 『영종도일대의 고액 종합토지세 납부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한진·두산그룹 등 대기업 간부와 의사,심지어 8살·10살난 어린이 명의로 토지투기가 행해졌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이들의 세금포탈여부를 밝히고 어린이들의 부모는 누구인지,증여·상속세는 제대로 징수했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국방위=23일 안기부 감사에서 임복진의원(민주)은 『남조선노동당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정권안보에 치우쳐 본연의 대공업무를 소홀히 한 안기부에 있다』며 안기부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임 의원은 『안기부는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두고 김대중민주당대표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실체보다 확대시키는 것이 아닌가』고 물었다.
정몽준의원(국민)은 『현황보고에서 안기부차장이 간첩사건에 많은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단서와 첩보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모호한 표현이므로 국방위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건영의원(국민)은 『북한은 검거된 간첩들에게 대선때 연합전선을 형성해 민주당후보를 밀어주도록 지령했다고 하는데 이들 간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외무통일위=정대철·박실(민주)의원 등은 노태우대통령이 다음달 8일 일본을 방문하기로 한데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박 의원은 『6공기간중 10차례의 대통령 외유에 4백52억원을 지출해 국민들이 놀라고 있는데 이 비판이 가라앉기도 전에 다시 방일한다면 지나치게 정상외교에 치중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며 『청와대주도의 6공 외교에 대해 외무부내에 불만이 팽배해 있는데 이런 파행외교를 시정하기 위해 장관은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