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빚어진 「근로손실 일수」/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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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한명당 4시간19분서 1시간32분/8개월간/대형 분규·참가자들 감소따라/올 8월까지 집계… 일본은 58초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크게 줄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한명당 근로손실시간은 일본보다 1백배나 많은 등 아직도 노사분규가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8월말 현재 5명이상 사업체에서 올해 파업으로 근로자들이 일을 못해 발생한 근로손실 일수는 1백2만7천6백96일로 근로자 한 명당으로 치면 1시간32분꼴로 조사됐다.
이는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백91만1백22일,근로자 한명당 손실시간 4시간19분에 비하면 3분의 1로 줄어든 수치다.
이처럼 근로손실 일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대형분규 감소로 분규 참가자가 지난해의 반으로 떨어지고 분규의 조기해결로 분규지속일수도 감소한 때문으로 노동부는 분석했다.
그러나 국내의 분규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 감소는 근로자 한명당 손실시간이 58초대에 불과한 일본,87년이후 거의 0에 가까운 독일 등 노사관계 선진국과 비교할때는 큰 격차가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선진국의 경우 노사분규가 2∼3일안에 해결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20일 가량 지속되는등 장기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들어 근로자 한 명당 근로손실시간을 업종별로 보면 운수업이 크게 감소한 반면 광업은 두배나 늘어났다.
지난해 15시간31분으로 근로손실시간이 가장 많았던 운수업은 올해 58분으로 93.8%나 줄어들었고 제조업은 2시간28분으로 49.4%,기타 서비스업은 6분으로 78.3% 감소했다. 그러나 광업은 산업사양화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임금체불 관련 분규가 잦아 근로손실시간이 지난해보다 1백% 늘어난 2시간52분이었다.
근로손실은 노사분규로 파업을 벌인 사업장에서 파업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작업하지 못한 기간을 합한 것이다.
한편 올들어 8월까지 5명이상 사업장중 파업을 벌인 곳은 1백84개 사업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백6곳에 비해 10.7%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손실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는 선진국과의 단순비교 뿐만 아니라 파업으로 인한 후유증,생산성 감소 등을 감안할때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노사간에 분규를 대화로 풀어 생산성을 유지하는 기법을 개발해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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