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7위의 한국 복지는 70위(주사위)

◎예산 8.7% 불과… 브라질도 30%
○…금메달 12개로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종합 7위를 차지한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정부 예산중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할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한개 이상 딴 30개국중 우리나라는 18위(사회주의국가 제외)에 머무르고 있으며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1백29개국 가운데선 70위로 크게 처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심여대 김종해교수(사회복지학)가 19일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 등 8개단체로 구성된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주최로 열린 공청회(서울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한국은 정부예산중 사회복지예산 점유율이 8.7%로 독일(68.4%),스페인·스웨덴(각 61.6%),네덜란드(50.6%) 등에 크게 뒤질뿐만 아니라 올림픽 상위입상 30개국중 독립국가연합(CIS)·중국·쿠바·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가 등 9개국을 빼고도 18위에 그쳤다<86년 기준>.
특히 「체력은 국력」이란 말과는 달리 금메달을 한개 딴 뉴질랜드·필란드·덴마크(각 45% 안팎),2개 딴 브라질(30%)에도 크게 미달해 「복지사회구현」이라는 정부의 목표지향을 무색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