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활동비”신설 논란/1인당 연 3백만∼4백만원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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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시선 난색… 마찰 예상
서울시의회가 의원개인별로 회기중 지급되는 수당외에 의정활동 홍보비를 신설,올해 서울시의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의 이같은 방침은 『의원자신들이 부담하는 의정활동비가 매달 3백만∼4백만원이나 돼 예산지원이 없을 경우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일부에서는 「무보수·명예직」인 시의원이 관련 법규 개정 등의 절차도 밟지 않고 편법으로 개인별 의정활동 홍보비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난색을 표명,서울시와 의회간에 마찰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측의 요구내용은 의원 1인당 연간 의정활동홍보비로 3백만∼4백만원씩,1백32명 의원 모두에게 4억여원을 지급토록 하는 것으로 돼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등은 광역자치단체 의원개인에게는 회기중 매일 수당 5만원과 회의비 2만원·간담회 등 참석경비 1만원 등만 지급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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