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켈 GATT총장 방한의미와 UR협상 전망

◎농산물 「예외없는 관세화」 큰 관심/미 대선일정 감안 11월이후 협상 돌파구 기대
둔켈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사무총장이 2일 오후 서울에 도착,3일 오전 청와대 예방을 시작으로 2박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9월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재개를 앞두고 지난 7월말부터 중남미 순방에 이어 일본을 거쳐 한국에 온 둔켈 총장의 방한목적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UR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각국의 협조를 요청키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현재 UR협상의 최대 난제로 지목되고 있는 농산물분야에서의 양보를 요청해 올 것이 분명하다. 짧은 방문기간중 농림수산부장관·농협중앙회장과의 면담일정을 잡고있는 것도 둔켈총장의 관심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한 우리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정부는 현재까지의 UR협상 결과가 우리의 입장을 상당수준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쌀 등 기본식량에 있어서는 이른바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과 모든 품목에 대한 최소시장 접근 허용문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며 이번 둔켈총장의 방한에도 이같은 기존입장을 그대로 견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 연초의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예외없는 관세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고 지난 4월16일 이같은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농산물 국별이행계획서」를 GATT에 제출한바 있다.
그동안의 UR협상에서 예외없는 관세화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힌 국가는 우리를 비롯,일본·멕시코·캐나다·스위스·이스라엘 등 6개국이며 둔켈총장은 이번 순방기간에 이중 멕시코·일본을 거쳐 한국까지 방문,이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미국과 EC의 농산물분야의 계속된 의견대립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UR협상은 오는 11월 이후에나 진전이 기대된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무엇보다도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미국의 부시정부는 지금까지 견지해온 입장을 완화시킬 경우 선거에서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적어도 선거전까지는 협상진전을 가능케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설령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가 그보다 빠른 시일안에 농산물분야에서 합의를 이룬다해도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농산물수입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서비스부문 등 다른 쟁점분야에서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로 되어있는 미 행정부의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 시한에 맞춰 협상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경우 미국의회에의 상정 등을 고려,적어도 내년 3월말에는 협상이 완료돼야 한다. 이와 관련,GATT는 이미 올 연말로 임기만료되는 둔켈총장의 임기를 내년 6월말까지로 연장해 놓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체결과 EC 통합 등 세계경제의 블록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UR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세계자유무역질서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될 것이며 이 경우 우리처럼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훨씬 큰 피해를 보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박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