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준조세성 성금 없앤다/이웃돕기·체육성금·재해의연금

◎자발적 납부도 접수않기로/당정 중기지원책
정부와 민자당은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한편 재해의연금 등 자발적인 준조세성 성금의 접수도 일절 중단토록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정책관계자는 31일 이웃돕기성금·체육행사성금·재해의연금 등 내무부소관 각종 성금은 자발적인 성금이라 하더라도 일절 접수를 중단하고 부족한 경비는 자치단체예산에 계상,집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창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권한중 도시계획변경결정과 개발농지전용허가 등 7개 법률에 의한 9개 인·허가권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위임할계획이다. 당정은 내주중 상공당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을 확정하는 등 종합적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