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2007년 중 군사력 실태 보고서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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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미 국방부가 작성한 '2007년 미국의 중국 군사력 실태 보고서'가 25일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 보고서는 "중국이 미 군사력에 대항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왔으나 이처럼 각종 무기체계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해 대대적으로 비난하기는 이례적이다.

◆ 위협적인 장거리 미사일 개발=FT에 따르면 보고서는 중국이 사정거리 8000㎞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진(晋)급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이 미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둥펑 31-A(DF-31A)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실전 배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담았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만 해협 인근에 대한 미사일 증강과 올 1월 이뤄진 위성 요격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낼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1월 11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약 859㎞ 상공에 떠 있던 자국의 낡은 기상위성을 격추하는 위성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 내년 핵잠수함 실전 배치=중국 해군은 다섯 척의 진급 핵추진 잠수함을 배치할 계획이다. 그중 한 척은 내년에 실전 배치될 전망이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중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제 핵무기 공격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왔으나 보고서는 이런 주장에 의심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2005년 중국 인민해방군의 주청후(朱成虎) 소장은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을 공격하면 중국은 미국에 핵무기들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는 등 기존의 군사 전략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해 미국의 큰 반발을 산 적이 있다.

◆ 게이츠 미 국방장관 경고=보고서 발간 하루 전인 24일 미 국방부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며 중국에 그 의도를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기자들에게 "중국의 위협은 결코 과장된 게 아니다"며 "중국은 장거리 폭격기는 물론 미군과 경쟁할 수 있는 첨단 무기체계들을 속속 구입.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이츠 장관은 "중국은 군대와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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