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3천명 소탕전/검찰,기소중지자들 추적 나서

◎「서민생활 위협」뿌리뽑기로/부정식품·불량공산품 제조범도
검찰이 사기꾼 전면소탕전에 나섰다.
서울지검(검사장 이건개)은 20일 본청·지청 부장검사 33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수도 검찰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죄질이 나쁜 사기범죄 등 경제사범에 검찰력을 집중,사기꾼을 뿌리뽑기로 했다.
서울지검은 이를 위해 우선 기소중지자 3천여명을 대상으로 상습·거액사기,고위층 빙자사기,고의부도 사범과 집단민원을 야기하는 악질사기범을 색출하고 이 수사결과를 토대로 사기사건을 전담할 「특별대책반」을 설치,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반경제 신뢰사범」을 우선적으로 척결키로 했다.
검찰은 또 법질서 확립을 위해 우선 국민 가치질서를 확립,국민생활속에 「공정한 규칙을 서로 지키는 원칙」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사회부조리·부정부패 척결에 검찰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키로 했다.
서울지검의 이번 사기꾼 집중단속은 사기 등 경제사범이 우리나라 전체범죄 건수의 47%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고소사건·민사사건 관련이라는 이유로 소홀히 취급돼 사기사건의 34%가 무혐의 처리되고 51%가 기소중지 상태의 미제사건으로 남는 등 사기사건이 「검찰권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제불황·한탕주의 심리만연으로 수도권 지역의 사기사건은 지난해 전년대비 20% 정도 증가한데 이어 올해에도 지난해에 비해 37.1%(전국은 33.1%) 늘어나는 등 날로 급증,서민경제를 혼란케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생활필수품인 공산품·전자제품·보건식품 등을 부실제조해 서민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실제조 판매사범,탈세·신용카드 악용의 온상이 되고 있는 유령회사 범죄 등 「반공정사범」에 대해서도 공정거래 질서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