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마진폭 너무 크다/금리자유화 틈타 4.7%P

◎미 3.9%,일 2.3% 수준과 큰 차이
은행들이 예금금리에 비해 대출금리를 너무 비싸게 받고 있다.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예금과 대출금리차(예대마진)가 지난해 4.66%포인트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명목 예대마진은 특히 외국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90년의 경우 미국 은행은 3.87%,일본은행은 2.31%였다.
6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시은 및 지방은행들의 대출금 평균이자율(대출이자총액을 대출금 총액으로 나눈 것)은 연 11.43%로 예금평균이자율 6.77%에 비해 4.66%포인트나 높았다.
국내은행들의 이같은 예대마진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88년 예대마진은 3.8%,89년 4.61%,90년 4.53%였다. 지난해 예매마진폭이 더 확대된 것에 대해 은행감독원은 작년 11월 1단계 금리자유화조치로 대출이자는 1.64%포인트 높아진 반면 예금이자는 0.82%포인트 올라가는데 그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은의 경우 예대마진은 88년 3.67%에서 지난해 4.38%로,지방은행은 4.84%에서 5.67%로 올라갔다. 지방은행의 예대마진이 이같이 높은 것은 시은에 비해 부실대출이 적기 때문이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시중은행들의 경우 이자도 못받는 부실대출이 많아 대출금평균이자율이 실제보다 낮게 계산돼 예대마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은행감독원은 변칙금융이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타입대나 예금중 중앙은행에 지불준비금으로 예치해야 하는 것 등을 감안한 실세 예대금리차는 국내 은행이 2.2%로 일본(2.25%)이나 미국은행(3.72%)에 비해 오히려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독원의 실세예대마진 주장에도 「꺾기」 등과 같이 실제로 기업들이 부담하는 금융비용은 고려되지 않아 실질적인 예대마진으로는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