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8일 선거법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서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다. 또 선거구별 인구비례는 10만~30만명으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선거구제 유지 여부를 놓고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은 찬성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논란을 벌인 끝에 다수의견으로 이를 채택했다. 이경재(李敬在.한나라당) 소위원장은 "합의가 안 돼 다수의견으로 결정했으며, 소선거구제 유지는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가 인구 상하한선을 10만~30만명으로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인구 30만명이 넘어 분구되는 지역과 10만명 미만으로 통폐합되는 지역을 가감할 경우 16개 지역구가 늘게 된다. 현행 2백27개 선거구는 2백43개 내외로 늘어난다.
30만명이 넘어 분구가 되는 지역은 서울의 경우 성동.노원.송파구 등이고 부산은 남구, 인천은 계양.부평구 등이다. 반면 인구가 10만명이 안돼 통폐합이 예상되는 지역은 대구 중구, 충남 부여, 예산 등이다.
그러나 인구 상하한선의 기준시점을 ▶1년 전▶6개월 전▶최근 가운데 어느 것으로 하느냐의 문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또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지역구 증가에 따라 비례대표가 줄게 되고 특히 여성몫이 적어지게 돼 한나라당 측이 양성(兩性)평등 선거구제를 주장했으나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소위는 19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오후에 열리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하지만 신기남(辛基南) 열린우리당 정개특위위원장은 "오늘 합의는 결코 합의가 아니다"며 "전체회의에서 우리당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갑생.이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