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12%내외 정 13∼14%/내년 예산 협의… 증액싸고 이견

정부와 민자당은 6일 예산관련 첫 당정회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최각규경제기획원장관겸 부총리는 김영삼대표에게 보고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률 7%와 물가상승률 5∼6%를 전제,경상성장예상률 12∼13%를 크게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성할 방침』이라며 13∼14% 늘어난 37조4천억원 내지 38조2천억원 범위내에서 편성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표와 황인성정책위의장 등은 『정부가 앞장서 절약하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12% 안팎에서 긴축편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또 『내년 예산의 추가재원은 경제성장에 따른 조세수입 증가분인 4조원 정도』라며 『그러나 지출 자동 증가분만 해도 교부금 1조2천억원,인건비 1조2천억원,양곡기금 등 4조원에 달해 신규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절대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민자당은 또 국방예산의 증가율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행정관서의 경직성 경비 감축 ▲소비성 경비의 절약 ▲공무원 신규채용 억제 ▲관공서 신축공사 불허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정부 및 민간에 이양 등 세출요인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