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장선거개원 분리」 접근/열흘남은 시한… 각당 움직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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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낙관속 야공조 떼어놓기 물밑교섭/강온양면의 DJ “20일께 당론결정” 신축
14대 국회 개원시한(28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당측이 자치단체장선거와 등원문제를 분리하는 쪽으로 방향선회를 하고 있어 국회개원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민주당의 김대중공동대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문제에 강온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해 국회등원에 별다른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는 퇴로를 열어놓고 있다. 김 대표는 17일 원외위원장연수모임에서 『나는 이번 대선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말한뒤 단체장선거의 실현에 사활을 걸고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대표는 전술적으로는 매우 온건한 방법을 택해 「새로운 김대중상」을 달궈내는 차원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 국회개원은 법정시한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대표는 처음부터 단체장선거와 국회개원 문제를 연계할 의사를 피력하지 않았다. 그는 17,18일 잇따라 『국회개원의 법정시한이 아직 10여일 남아있다』며 『내주에 당론을 정하겠다』고 신축성있는 태도를 보였다.
물론 김 대표는 18일에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개원전 단체장선거문제는 해결돼야 한다는 당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내 「장선거관철」의 우리 결심에 변화가 없고 타협의 여지도 없다』고 거듭 역설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단체장선거 관철이라는 김 대표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게 다수 의견이다.
김 대표는 당내에서 단체장선거와 관련한 위법을 이유로 노태우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소추발의를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공공연함에도 17일 외신기자클럽에선 탄핵소추발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종전 같았으면 김 대표와 민주당은 벌써 가투 등 정부·여당과 물리적 대결국면의 강수를 구사했을 것이었지만 그런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전국적 대국민 지지세 확보를 위해서도 수백명이 참가하는 옥내강연회를 여는 쪽을 택해 국민의 관심을 은근히 민주당 주장의 정당성과 적법성쪽으로 끌어모으고 있다.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투쟁쪽으로 몰고가 정부·여당의 위법성을 드러내는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 그 맥락에서 나온 헌재소원도 단체장선거의 공방을 장기화하면서 어느 시점엔 물러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려는 방략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 대표는 단체장선거의 위법을 따지면서 등원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공식적으로 등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적이 없다』고 말해 속마음을 보였다. 게다가 국민당과의 공조유지가 절대적 관건인데 등원쪽으로 기운 국민당에 민주당측의 입장만 강요할 수 없는 점도 민주당이 내주 후반의 등원후 투쟁병행쪽을 택할 유력한 근거로 분석되고 있다.
○…민자당은 야당이 등원을 거부할 경우 단독국회 소집 강행가능성과 함께 『개원시한을 넘기더라도 합의개원을 목표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는 상호 모순된 입장을 하나로 정리하지 않고 있다.
강온구상을 병행해 흘리는 것은 여러가지 복선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독국회소집은 아직 가능성 시사단계에 그치고 있으며 야당이 28일까지 등원하지 않을 경우 탈법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으름장 성격을 띠고 있다.
민자당측은 그러나 법정시한내 개원에 낙관적이다.
김대중대표의 당면과제가 온건·합리적 이미지 부각에 있는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둔 마당에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국회에 들어오면 단체장선거 시기를 포함해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유화적 손짓을 보여 국민당을 민주당으로부터 떼어내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17일 저녁 우즈베크 대통령 환영연에서 김영삼·정주영대표의 밀담을 포함해 양당 당직자들간의 물밑절충도 깊이있게 진행돼 적어도 내주에 국민당측의 등원선회를 낙관하고 있다. 민자당은 야당측의 태도변화를 지켜보면서 19일께와 내주초의 총무회담에서 개원협상타결을 목표로 잡고 있다.<박병석·김두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