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후·생물협약 서명/당초 유보방침 바꿔/국제특허등 파장클듯

◎리우회의 폐막
【리우데자네이루=박준영특파원】 리우 유엔환경 개발회의에 참석중인 한국의 정원식국무총리는 13일 오후(현지시간)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에 서명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담장인 리우센트로에서 한국대표단과 긴급회의를 가진뒤 회담 폐막 직전에 기후변화 협약에는 1백52번째로,생물다양성 협약에는 1백54번째로 서명했다.<관계기사 5면>
한국정부는 당초 두 협약서명을 보류할 예정이었으나 서명국이 예상외로 늘어남에 따라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협약은 국내비준 절차를 거쳐 비준서·가입서·승인서·수락서 등 네가지 가운데 한가지를 제출한 국가가 50개국이 넘게 되면 그로부터 90일이 지난후 발효한다.
이 두 협약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법적구속력을 갖게 된다.
기후협약은 지구의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탄소의 배출감소·에너지효율화·대체에너지 개발촉구 등을,생물다양성 협약은 회귀동식물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생물다양성 협약은 특히 국제특허와 저작권,그밖에 다른 지적소유권 등 산업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