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칼럼] 구조조정 轉職 지원해야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자들이 급증했다. 기업에서 암묵적인 퇴출 종용이 시작되는 임금근로자의 나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10년 빠른 35세다. 미국.유럽 등의 선진국은 노동시장이 유연해 45세까지는 쉽게 직장을 옮겨 다닐 수 있는 반면, 한국에서 35세 이후 퇴사할 경우 재취업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임금 피크제'가 시행되고 있다. 임금 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피고용자에게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 받는 제도다. 일본에서 정년 후 '고령자 고용확대제도'가 있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67.4%이며, 이 중 근무연장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은 14.3%, 퇴직 후 재고용 계약 체결을 하는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비율은 42.5%나 되고 이 두 제도를 병용하는 기업은 10.4%나 된다. 미국.유럽 등에서는 아웃플레이스먼트(전직지원.Career transition)를 해결방안으로 삼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구조조정으로 직원을 퇴직시킬 때 아웃플레이스먼트 컨설팅 서비스를 받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 비용은 전액 기업에서 부담한다.

한국의 경우 2001년 7월부터 아웃플레이스먼트 정부보조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은 개인 경쟁력이 뛰어난 국가다. 뛰어난 중.장년층의 노동력이 국가적인 지원부족으로 평가절하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피할 수 없는 대세인 구조조정. 세계적인 해결방안을 참조해 한국 중.장년층의 높은 경쟁력 활용을 모색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중년 실업 정책 입안이 시급하다.

글렌 하이든 라이크 '라이트'사 아시아 총괄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