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기구개혁/자유경제무역위 신설/중앙계획경제 기능·역할 축소

【홍콩=연합】 중국은 스탈린주의식 중앙계획경제를 관장하는 중가계획위원회 기능을 축소시키는 반면 자유경제무역을 관할하는 정부기구를 확대·개편하는 방향으로 정부기구체제를 대폭 개혁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전해졌다.
홍콩의 중국계 신문인 문회보는 이날 권위있는 북경소식통을 인용,중국정부는 중가계획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전국의 자유경제무역을 관장하는 중가경제무역위원회를 신설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기구체제를 대폭 개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회보는 이를 위해 국무원 부총리 주용기가 주임직을 맡고 있는 국무원 「생산판공실」의 정식 명칭을 이미 최근에 「국무원 경제무역판공실」로 바꾸었다고 전하고 이 기구가 앞으로 「중가경제무역위원회」로 격상될 것이며 이미 전국의 경제·무역을 관장하는 국무원 중요부서인 중가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정부의 최고 부서는 외교부나 사법부 또는 문화부와 같이 ○○부로 명명되나 보다 중요한 기관은 중가계획위원회나 중가교육위원회와 같이 중가○○위원회로 명명된다.
문회보가 인용한 소식통은 「생산판공실」을 「경제무역판공실」로 이름바꾼 것은 단순한 기구의 명칭변경이 아니라 정부의 기구체제를 개편하는 중대한 개혁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경제무역판공실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승인을 거쳐 중가경제무역위원회로 정식으로 격상될 것이지만 이미 이 기구가 갖게 될 방대한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편제개편이 시작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