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회생의 이정표 리오회의(사설)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3일 개막되는 유엔환경개발회의는 한계상황에 이른 환경오염에서 지구를 구출해야 한다는 범인류적인 합의와 의지의 표출이다.
산업혁명이래 과거 2백여년동안 추진 돼온 개발과 성장정책으로 인류는 문명사회를 이룩했다. 그러나 그 대신 하늘에서는 쇳조각을 녹일만큼 강한 산성비가 내리고,대지는 사막화 하고 있으며,바다는 기름으로 뒤덮여 간다.
이 죽어가는 지구를 오염으로부터 구출해서 이 혹성에서 현 인류는 물론 우리 자손들까지도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탱가능한 개발의 방법을 강구하자는게 이 회의의 목적이다. 그래서 1백여명의 각국 정상들을 비롯해 2만여명의 여러나라 정부와 민간기구 대표들이 참석한다.
이러한 희망적인 취지와 건설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에 임하는 입장은 당장의 이해득실을 놓고 남북이 다르고 각국의 주장이 엇갈린다.
선진국들은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을 무역장벽화 하려는 움직임이다. 이에 반해 개도국들은 환경파괴의 역사적 책임론을 앞세워 지탱가능한 개발을 위한 선진국들의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환경제국주의로 인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발전격차가 항구화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회의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해온지 불과 30년 밖에 안된 우리가 3백년 가까이 지구 환경파괴에 원인을 제공해온 선진국들에 역사적 책임을 물어 재정과 기술의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당면한 지구환경의 주요원인은 선진부국들의 대량소비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개선하는 부담 역시 선진국들에 1차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인류가 호흡할 수 있는 산소의 공급원인 열대삼림이 침식되는 것도 선진국들의 거대한 목재수요와 이에 따른 산림벌채 때문이다.
1인당 GNP 6천달러에 선진국 그룹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나 개도국 모두 개도국으로 보려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선진국의 재정과 기술지원의 수혜국이 아니라 선진국이 맡아야 할 부담을 지게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점에서는 정부가 충분한 외교적 대응으로 개도국의 입장을 견지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우리의 능력에 알맞는 한도안에서는 지구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각오와 결의의 표명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리오회의의 결과와는 상관 없이 우리는 생활환경 보전과 앞으로 예상되는 국제적인 환경의 무역장벽화에 대비해서 국민과 기업,정부 모두 환경의식을 생활화 하는 대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