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방] 의제:본 의회는 위험한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들을 강제수용할 것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병실 창밖을 내다보며 약 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찬성 이승경 (한강중2)

편견과는 다르게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들이 폭력적인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알코올이나 약물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일반인에 비해 12~16배 정도 더 폭력적인데, 문제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약물 남용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이다.

대체로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이런 약물 남용이 주된 원인이 된다. 이렇게 약물을 남용할 시 이들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된다.

정신질환자의 강제수용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자의 약물 남용을 억제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들은 자신을 잘 제어하지 못해 치료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방치한다면, 이들의 상태가 도저히 보통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비율은 더 높아지고, 엄청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제어해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들을 강제수용해야만 한다.

반대 전보라 (한강중2)

위험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강제수용을 반대한다.

첫째, 우리 주변의 소수자들은 인종, 성별, 직업 등으로 배제당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소속감이 사라지면서 불만이 쌓이게 되고 더 심해지면 정신질환으로까지 번지게 될 수 있다. 우리는 근본적인 대처로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차별화를 폐지하여 소수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둘째, 이제는 치료가 아닌 예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종종 있다. 그것에 대해 우린 항상 동기론적 대처가 아닌 결과론적인 대처를 해왔으나 이제부터는 사전 예방을 하여 심각한 인명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제수용한다고 정신질환 치료가 가능할까. 무조건 강제수용을 하기보다는 정신질환의 강도에 따라 강제수용을 할 것인지, 통원치료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 뒤 소극적으로 방치해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좀 더 개선된 사회를 만드는 것에 힘써야 할 것이다.

총평

이승경 학생은 하나의 강력한 논거에 주력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논거의 개수 자체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논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증거자료를 사용한 것은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언제나 출처를 밝히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또한 폭력의 주범은 정신질환보다 약물남용이라는 내용보다는 핵심적인 이슈, 즉 이들을 강제수용해야지만 정상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면 훨씬 강력한 논거가 되었을 것이다.

전보라 학생은 세 가지 논거를 들며 토론의 기본 틀을 잘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첫째와 둘째 논거는 토론의 핵심이며 본인도 인정하는 폭력위험이 있는 기존 정신질환자들의 문제와 연관성이 없다. 간단히 말해서 강제수용을 통한 효과적인 치료를 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체' 및 '예방' 역시 가능하지 않은가? 세 번째 논거는 상황에 따라 강제수용을 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며 이는 반대입장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인권문제나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 등 '강제수용' 자체를 반대하는 논거들을 사용하였다면 입장에 좀 더 충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죠슈아 박 한국토론협회장 국가청소년위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