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치안」부르짖는 이동호 내무(일요 인터뷰)

◎지역균형 발전 힘쓰겠다”/내무행정도 「경제마인드」필요/분수잊은 공직자 과감히 추방
지난달 31일 제55대 내무부장관으로 취임한 이동호 장관(55)은 요즘 업무보고·순시·회의 등으로 눈코뜰 사이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재무부에서 잔뼈가 굵은 경제관료 출신으로,더구나 도지사에서 장관으로 직행한 유례없는 인사로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으나 정작 이장관 자신은 1년7개월간의 지방장관(충북지사)경험때문인지 내무행정이 전혀 생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체질에 맞다는 표정이다.
14대총선에서 경제실정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받은 정부가 내세운 경제통내무장관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장관을 「일요인터뷰」에 초대했다.
충북 영동출신인 이장관은 고려대법대를 졸업,62년 재무부사무관을 시작으로 28년간 재무부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관세청장·재무부차관·산업은행총재 등을 역임했다.
­의외의 인사라는 반응이 많은데 본인은 내무장관에 기용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60년대 이후 중앙정부가 주도한 성장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이뤄져 왔으나 최근에 국내외의 여러 여건 변화로 우리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6공 출범이후 민주화·지방화시대가 본격 시작되면서 지역개발과 복지욕구가 급격히 분출되고 지역간 균형발전 필요성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오랫동안 중앙의 경제정책을 다루고 지방의 종합행정에도 경험이 있는 사람,즉 「경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오랫동안의 공직생활중 장관의 행정스타일 또는 신조는 무엇인지요.
▲철저한 현장 확인,즉 정성을 다하되 철저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해왔습니다.(이장관은 충북지사 취임직후 단양지역 수해 문제로 8개월동안 주민들과 끈질기게 대화하며 결국 원만한 해결을 보았던 경험을 자랑스러워 했다)
­취임사에서부터 「지역경제행정」「경제치안」등 신조어를 써가며 경제문제를 강조했는데 어떤 처방이 있는지요.
▲한마디로 종합행정인 내무행정도 「경제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국제경제·민간주도형 경제패턴에서는 국가·기업·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발전이 가능합니다. 「지역경제행정」은 중앙과 지방의 경제적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지방경제·지역간 균형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무행정도 지방의 경제를 북돋우고 두텁게 하기 위해 가능한한 지원과 협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 「경제치안」은 지역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현장에서 지방자치 1년을 경험한 소감은 무엇인지요.
▲일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불필요한 갈등,짧은 경험에서 오는 의회운영 미숙,주민들의 과잉 욕구분출,지역이기주의 대두등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측면도 없이 않았으나 이는 초기단계에서 발전을 위한 진통으로 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기반이 취약한 지방으로서는 의회가 예산을 깎는데 집착하기 보다 집행기관과 합심해 중앙의 재정을 끌어오는데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의회는 집행에의 참여보다 지방의 입법기능 발전에 보다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역이기주의 극복과 관련,충북지사시절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 문제를 해결해 주목을 받았지요.
▲묘지·화장장·쓰레기매립장 등은 「혐오시설」이 아니라 「공익시설」이란 인식이 중요합니다. 지역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법과 제도에 앞서 민주적이고도 공익 우선의 원칙에 따라 끈기와 인내를 갖고 대화·타협으로 합일점을 찾아야 합니다. 보은광역 쓰레기매립장의 경우 지방의회와 뜻을 합쳐 6개월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를 한끝에 성사시켰지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문제가 총선 직후부터 여야간의 첨예한 정치쟁점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요.
▲내무장관으로서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입니다. 대통령의 단체장선거 연기 선언이 지난 총선과정에서 거의 쟁점화되지 않았던 것은 잇따른 선거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치권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시시기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서두르기보다 지방의회가 정착된뒤 제2단계로 단체장을 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6공 종반기를 맞아 권력누수현상에 따른 공무원의 기강 해이 또는 보신주의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지난 총선에서 나타났듯 국민의식이 향상된 만큼 공무원의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전환기에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내무공무원중 분수를 잊고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국민의 지탄을 받는 공직자는 과감하게 추방하도록 엄격한 사정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재임중 대통령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14대 총선에서 문제가 됐던 관권개입 시비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밝혀주시죠.
▲대통령선거는 법에 정해진 대로 올 12월15일부터 내년 1월14일 사이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두차례에 걸친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지난 14대 총선을 통해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부의 「선거관리 사무」와 「직업공무원의 공정성」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선거에서도 공무원의 선거관여라는 오해나 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장관은 96년 국민소득 1만달러로 선진국형 경제를 내다보며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시작한 올해가 우리 민족에게 무척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선진사회를 향해 공무원조직이 견인차가 되어야 하며 특히 공무원의 중추인 내무조직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한천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