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지방 공기업 10곳 연내 퇴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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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최대 10개 지방 공기업이 퇴출당할 전망이다.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좀처럼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는 기관이 대상이다.

행정자치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지방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장인태 행정자치부 제2차관은 "지방 공기업의 부실 경영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퇴출 등 특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달 중 적자 규모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거나 지난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지방 공기업 중 10곳을 선정해 경영개선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이어 연말까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지방 공기업 경영진단위원회'를 열어 퇴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재영 행자부 균형발전지원본부장은 "기준에 못 미칠 경우 10곳 모두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내년에도 10곳을 추가로 선정해 같은 방식으로 퇴출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 공기업 설립 타당성 심의위원회'에 민간 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해 무분별한 지방 공기업 설립을 막기로 했다. 또 9월까지 지방 공기업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 인건비 현황, 사업 성과, 재무 현황, 임원 면직 사유, 평가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경영성과 평가제를 실시, 함량 미달로 판명날 경우 연봉의 10%까지 깎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은 기관의 임직원에게는 성과급을 한 푼도 주지 않기로 했다.

박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