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15개국 정상회담/신 세계질서 모색

중앙일보

입력

◎유엔의 역할강화등 논의/안보리사상 처음… 공동성명 문안 마련
【유엔본부 AP·로이터=연합】 유엔안보리 15개 이사국 지도자들은 3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탈냉전시대를 맞아 신세계질서 구축을 위한 유엔의 역할 강화,군축 및 평화유지,분쟁방지문제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안보리 1월 의장국인 영국의 존 메이저 총리 주선으로 안보리 46년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에는 미국등 5개 상임이사국 정상과 일본·오스트리아·벨기에·인도 등 10개 비상임이사국중8개국정상이,그리고 나머지 2개 비상임이사국인 헝가리와 짐바브웨 외무장관이 참석,신세계질서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모색한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지도자들은 이날 회담을 마치면서 공동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집단안보의 필요성과 함께 분쟁방지를 위한 예방외교 강화·군축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유엔주재 영국대사인 데이비드 헌네이경과 토머스 피커링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15개 안보리이사국 유엔주재대사들이 30일,이에 관한 공동성명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지도자들은 공동성명 초안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열리고 있다』면서 『냉전 종식은 보다 안전하고 평등하며 인도적인 세계를 실현할 희망을 높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초안은 또 군축문제와 관련,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현재 협상중인 재래식무기등 기타 군사력의 감축을 포함한 모든 군축관계협정들의 조기비준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문제는 지난 89년 발생한 6·4천안문사태의 유혈진압을 주도했던 이붕 중국총리의 반대로 이번 공동성명문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중심의 평화·안보 합의/무력 침략에는 집단대응 선언할듯(해설)
영국의 제안으로 열리게 된 유엔사상 첫 유엔안보리 정상회담은 냉전종식과 소련의 붕괴로 국제사회에서 대결분위기가 평화분위기로 바뀜에 따라 지금이 국제평화와 안보라는 유엔의 창설목적을 실현시킬 호기라는 광범한 공감속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들이 논의할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우선 국제평화를 유지할 유엔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들은 이미 유엔사상 첫 안보리 정상회담을 갖기로 함으로써 유엔중심의 국제평화 및 안보에 합의한 셈이다.
이같은 기능을 할 구체적 유엔권한의 강화방안으로는 분쟁조정 및 해결에 안보리와 사무총장의 권한 강화,침략에 대한 유엔중심의 집단제재등이 거론되고 있다.
분쟁이 있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판결을 구하도록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사무총장이 이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토록해 안보리가 조정 혹은 판단한다는 것이다.
무력침략에 대해선 유엔의 집단대응을 선언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같은 분쟁해결권의 강화와 함께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유엔의 예방외교 강화방안도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은 정상회담의 시간제약때문에 신임 유엔사무총장이 오는 7월1일까지 마련,안보리에 권고하도록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또 국제평화유지가 군축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 연말까지의 화학무기금지를 비롯,핵무기등 대량 학살무기의 확산금지,재래식 무기와 병력감축에 대한 원칙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화 방안도 거론된다.
이밖에도 무기이전을 규제하는등 전쟁의 억제와 분쟁의 대량살상전으로의 발전을 예방할 국제적 노력도 논의된다.
이 정상회담에서 프랑스등 서방국들은 국제평화가 민주적 가치의 확산과 각국의 인권보장으로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다며 이를 정상회담 결의문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등 일부 국가들이 이는 유엔의 내정문제 간섭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중국과 제3세계 국가들은 또 진정한 국제평화는 빈곤해방에 있다고 주장,선·후진국간 경제발전협력의 필요성이 논의될 것을 바라고 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은 소련붕괴후 새질서 아래에서 5대 상임이사국 정상들의 첫 상견례가 되면서 이들의 국내외 위상을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구소련을 대체한 후 처음 세계지도자들과 자리를 함께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국내외에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중국의 리펑(이붕) 총리는 89년 6월 천안문사태후 서방지도자들의 기피 인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총리는 특히 국내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부시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약속함에 따라 큰 소득을 보게 되었다.
부시 대통령과 이 회담을 주도한 메이저 영국 총리도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국내 이미지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일본은 이 기회에 자국의 유엔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 상응한 대우를 요구함으로써 경제대국이 된 일본과 독일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뉴욕=박준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