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주에 지하철 추진 교통/「복지환경대책」 업무보고

◎정신보건법 연내제정 보사/환경기준 지역차등화 환경
교통·보사·환경·국가보훈처는 22일 「국민복지증진과 생활환경대책」으로 부문별 올해업무를 확정,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통부=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수도권 지하철망을 계획대로 확충하고 부산·대구외에 인천·대전·광주권 지하철 건설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지역간 교통은 철도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부고속전철 시험구간부터 올해에 착공하고 호남선 복선화 실시설계와 동서고속전철 민자유치방안을 수립한다.
수도권 신국제공항건설을 하반기에 착공하고 군산·목포에 항공노선을 증설한다.
◇보사부=올해도 국내에서 콜레라 집단발생 가능성이 높아 지난해 콜레라 발생지역인 충남 서천지역 주민등 45만명을 대상으로 채변보균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4만2천개주민 자율방역단과 2백80개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한다.
또 그동안 입법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정신보건법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연내 제정 추진되며 백혈병환자등에 대한 골수이식 및 컴퓨터 단층촬영 등 첨단의료장비를 이용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실시될 방침이다.
◇환경처=철도소음기준과 아황산가스·먼지의 단기기준을 신설하고 대기오염물질이 환경기준을 강화하되 지역별로 차등적용한다.
또 쓰레기를 매립위주에서 소각·재활용방식으로 바꾸고 전국 공단·상수원 주변 72곳에 하수처리장을 집중설치하는 등 맑은물 공급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가보훈처=11만4천6백가구의 보상금 지급대상에 대해 작년보다 2백88억원 늘어난 4천9백28억원을 지급한다. 기본연금이 월25만원에서 27만4천원으로 9.6% 인상됐고 전상군경(월7천원),미망인(월8천원) 부가연금을 신설하고 부모 부가연금 지급연령을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중상이자 간호수당도 월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