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보화 사회의 역기능-김세헌<과기원교수>

정보화사회를 맞아 컴퓨터범죄가 날로 늘고 있습니다. 오늘날 컴퓨터는 생활필수품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고도의 지능화 된 컴퓨터범죄 또한 사회질서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 범죄수법을 알고 예방하기 위해 「컴퓨터범죄」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67년 경제기획원에 처음으로 컴퓨터가 도입된 이래 어언 4반세기가 흘렀다. 사회전반에 걸친 전산화·자동화물결은 우리 사회를 급속히 정보화사회로 이끌어가고 있다.
80년대 전후 은행의 온라인업무가 개시됐고 그후 엄청난 수의 개인용 컴퓨터 보급, 직장내의 경영정보 시스팀의 확대, 행정전산망 등에 의한 공공부문의 대민서비스 향상 등은 이런 제3의 물결을 일반국민들도 실감나게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쩌면 60년대를 시점으로 뒤늦게 시작된 공업화사회로의 이전이 채 정착되기도 전에 다시 정보화사회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정부는 아직도 규격화·동시화·집중화·중앙집권화 등 공업사회의 통제방식에 익숙해 있는 반면 사회는 이미 이런 특성들을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미 구질서가 깨지면서 신질서가 들어서고 있으나 정부의 통제방식이나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구질서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새로운 문제들이 사회전반에 걸쳐 표출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중 한가지가 소위 「컴퓨터범죄」로 통칭되어지는 정보화사회의 역기능들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금융범죄」「노조에 의한 전산망폐쇄」「대통령선거 개표 컴퓨터 조작설」「행정전산망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정보통신망의 파괴」「컴퓨터광에 의한 국가기밀과 산업기밀의 유출」「전산마비에 따른 의료보험 업무장애」「전산조작에 의한 입시부정」등은 최근 수년간 신문지상에서 심심지 않게 보도된 중요컴퓨터관련 사건들로 컴퓨터의 안전성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제기하게 됐다.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했으므로 공업화 초기의 사고방식을 과감히 벗어나 사회의 전산화를 단기간에 이룩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안전한 전산화」를 이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또 사회의 전산화에 따른 위험성을 국민 각자가 의식해 건전한 정보화사회가 이룩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여론형성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칼럼을 통해 정보화사회의 문제점에 관해 연재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필자약력>▲42세 ▲72년 서울대 물리학과 졸 ▲78년 미스탠퍼드대 석사(경영과학) ▲81년 동대학박사 ▲81. 6∼82. 3 미 시스팀컨트롤사 선임연구원 ▲82. 4∼한국과학기술원 교수(경영 과학) ▲컴퓨터 바이러스대책협의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