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해운교류 저자세/합작사 설립에 자본금 배 출자

한국과 중국기업이 50대 50 비율로 합작해운 회사를 설립키로 하고 실제로는 한국측 기업이 중국보다 훨씬 많은 자본금을 출자,지나친 불평등 계약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있다.
이는 우리 국적선이 중국 항구에 들어갈때 중국배는 물론 미국·일본 등 제3국 배보다 2∼3배씩 비싼 항만사용료를 물고있고 하역 순서에서 밀려 20∼30일 가량의 항만경비를 무는 등 차별대우를 받고있는 것과 함께 한중 해운교류가 지나친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4일 개설된 인천∼천진간 한중 항로를 정기운항할 양국 합작해운회사인 진천항운(한국측 대아해양·중국측 천진해운공사)의 법인등기 신청서에 따르면 양쪽 지분율이 50대 50으로 명시돼 있는데도 실제로는 중국측이 50만달러를 출자한데 비해 한국측은 2배인 1백만달러를 자본금으로 냈다.
이는 양쪽이 각각 50만달러씩 자본금을 낸뒤 무상증자를 위한 주식발행초과금 명목으로 대아측이 50만달러를 더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아해양측은 『천진시가 천진항 시설확충 비용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해와 자본금을 더 내고 대신 앞으로 15년간 제반항만 이용비용을 10∼20% 할인받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