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자동차세」 5조돌파/작년비 26% 늘어/내국세 22.7%차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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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올해 정부가 자동차와 관련해 거둬들인 세금이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 집계됐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11일 정부가 올해 자동차와 관련해 거둬들인 각종 세금이 지난해 4조1천5백9억원보다 26%가량 늘어난 5조2천3백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같은 자동차 관련 세금 규모는 올해 정부 예산상 내국세 징수목표 23조8백11억원(추가경정예산 포함)의 22.7%에 달하는 것이다.
단계별 세금액은 구입단계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1조7천7백7억원에 달하며 등록단계에서도 공채를 포함,1조5천5백75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추정됐다. 또 보유단계에서도 자동차세등 7천1백95억원을,운행단계에서는 유류특별소비세등 1조4백76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추정됐다.
자동차협회는 내년부터 자동차세가 50%인상되는데 이어 각종 자동차 관련세금과 부담금이 오르거나 새로 부과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2∼3년내에 자동차 관련 세금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올들어 7월말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교통범칙금은 6백38억원으로 집계돼 연말까지는 1천3백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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