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중의원 파병법 통과/「해외군사문제 불개입」 철폐

【동경=방인철특파원】 일본 중의원은 3일 본회의에서 자위대 해외파병의 법적 근거가 될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전후 해외군사문제에 개입하지 않던 일본의 대외정책을 종식시켰다.
이로써 과거 일본군의 침략전쟁으로 피해를 보았던 아시아 각국들은 일본의 정치대국화 움직임과 아울러 진행되고 있는 군사대국화 및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 법안의 성립을 위해 참의원심의를 남겨놓고 있는 일본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이 법안의 회기내 통과를 위해 오는 10일까지로 돼있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2주일 정도 연장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 이 법안이 회기내에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기명투표가 행해졌으며 자민·공명당으로부터의 찬성 3백11표,사회·민사·공산당으로부터의 반대 1백67표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함께 실시된 국제긴급원조대법은 자민·공명당에 민사당까지 가세,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