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헌장 동의안등/국회,31개 법안 처리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골재채취법안·지방세법 개정안·집단에너지사업법안등 31개 법안과 국제노동기구(ILO) 헌장수락동의안등 4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그러나 정부의 무성의한 자료제출시비로 예결위가 진통을 겪고 있는데다 민주당측이 예산안·추곡수매문제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명분으로 12월2일까지 상임위 쟁점법안등 심의를 거부한다는 방침이어서 21일 이후 파행운영이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법안(개는 개정안)
▲부동산등기법(개) ▲비송사건절차법(개) ▲해외이주법(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법안 ▲지방세법(개) ▲소방법(개) ▲소방공무원법(개) ▲지방공무원법(개) ▲경기도 고양시 설치와 강원도 춘성군의 명칭 변경법 ▲농어촌 도로정비법 ▲도로교통법(개) ▲서울대학교 병원설치법(개) ▲집단에너지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 ▲의료기사법(개)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조법(개) ▲식품위생법(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화물유통촉진법 ▲자동차정류장법(개) ▲항공법(개) ▲한국공항관리공단법(개) ▲주차장법(개) ▲정보통신연구개발법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법(개) ▲별정우체국법(개) ▲전파관리법(개) ▲골재채취법 ▲도시계획법(개) ▲수도법(개)
◇동의안
▲한국과 폴란드 정부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2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 ▲한국과 프랑스정부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개정에 관한 의정서비준 ▲국제 노동기구 헌장수락 ▲92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 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