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민자유치 용의 없나”/국회 예결위 질의답변<13일>

◎정부사업순위 재조정 필요 질의/내년 대규모 추경은 없을 것 답변
▲서상목 의원(민자) 질의=특별회계부문 적자로 통합재정수지의 적자규모가 최근 증가하고 있어 재정인플레 유발이 우려된다.
예상외로 운용되는 기금의 수와 규모가 날로 증가,재정의 방만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올해 기금규모는 총GNP의 4분의 1을 초과하고 있다. 기금제도·운영에 대한 기본법제를 마련할 용의는.
내년도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개선 9.8%와 호봉승급·인원증가에 따른 증가분을 포함,19.1% 증가했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을 한자리수로 억제하면서 두자리에 가까운 봉급인상 조치의 설득력을 가지려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향후 5년간 사회간접자본 투자소요액은 39조원이나 현행 예산구조에서 조달가능액수는 24조원이어서 연평균 3조원의 자금부족이 발생한다. 정부는 세금신설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국공채발행,민자유치로 전환할 용의는 없나.
▲유준상 의원(민주) 질의=경제기획원 예비비에 총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예상은 올해 2천6백12억원에서 내년에는 3천7백34억원으로 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 외무부등 8개 정부부처에 분산돼 있는 안기부의 정보비가 3백28억원으로 이렇게 많은 정보비를 총액으로 계상하고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관변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예산에 국고보조를 25억원이나 하는 것은 내년에 있을 선거에 대비한 의혹이 짙으므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
▲노흥준 의원(민자) 질의=내년도 예산안은 91년 당초예산에 비해 26.1% 증가한 것으로 경상GNP 17.4%를 초과할뿐 아니라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도 1백만원이 넘는 사상초유의 팽창예산이다.
통화증발과 물가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예산규모를 축소하든가,아니면 강력한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
▲정상용 의원(민주) 질의=상속세 세입예산은 91년대비 12%가 증가한 3천5백73억원을 계상하고 있다.
이는 90년도 세제개편에 따른 상속·증여과세강화와 공시지가 적용 등을 고려할때 추경편성을 위해 지나치게 과소계상한 것은 아닌가.
토지초과이득세가 당초의 입법취지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양곡관리기금 특별회계적자 7천8백억원은 당연히 세계잉여금으로 보전해야 한다.
92년도 예산안에 최루탄사용 예산을 7억원만 계상한 것은 계속해 예비비등에서 예산을 전용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김장숙 의원(민자) 질의=사회보장제도의 정비·확충 등 복지예산이 너무 미흡하다.
특정유해폐기물의 실효성 있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선 국가적 차원의 공공처리장 확충이 필요한데도 예산반영이 안된 이유는.
▲김인기 의원(민자) 질의=내년 국방예산의 경우 전력투자비는 전년대비 7% 증가됐으나 환차보전과 인플레를 감안하면 오히려 감소다. 이 예산으로 중장기 전력증강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겠는가.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답변=내년도 세수는 1조원쯤 더 걷힐 예상이나 3천억∼4천억원은 통화관리비용이나 재정증권이자로 사용하고 2천5백억원은 교부세 청산을 위해 쓸 계획이다. 가용재원은 3천5백억∼4천억원선이라 대규모 추경편성은 없을 것이다.
▲이상연 내무장관 답변=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는 과거 사회정화운동을 해체하고 민간인으로 새롭게 구성,과거 사회정화운동에 관여했던 사람중 70%가 교체됐다. 이 운동의 시대적 필요성을 감안할때 상근요원의 인건비·홍보물제작비 등 최소한의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용만 재무장관 답변=불로음성소득에 대한 추계과세제도 도입은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조세마찰등의 부작용이 예상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는 세정고유의 목적이외에 다른 의도는 없다. 현대계열 부동산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금탈루혐의가 없어 실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