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때 信保출연 철회를"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마다 대출액의 일정 부분을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게 하려던 재정경제부의 방안에 제동이 걸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9월 재경부가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주택신보 출연금을 거두기로 한 방침을 철회하도록 재경부에 최근 권고했다.

현행 제도는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에게 주택 구입.개량.임차자금을 대출할 때마다 대출액의 0.1~0.15%를 주택신보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