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 「기능」재정립 급하다

대덕연구단지는 과학기술의 「메카」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93년 EXPO」를 계기로 대덕연구단지의 위상은 세계적으로 크게 인식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연구단지의 핵심가족원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위상은 아직 선진국 수준의 연구소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최근 과학기술처는 선진국진입을 위해 기술드라이브정책을 추진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기술보호주의 장벽이 높은 환경적 여건과 기술기반이 취약한 우리의 입장에서 볼때 첨단기술의 선두 주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정부가 세운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는 우선 새로운 연구체제의 확립을 과감히 추진해야한다. 새로운 기술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연구체제의 기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볼때 그동안 진행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능재정립과 운영효율화에 관한 합동평가는 시의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또 이와관련해 며칠전 세부실천계획이 과기처에서 마련돼 각 연구소로 통보된바 있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몇가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있다.
첫째, 선진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매머드규모의 연구소보다는 오히려 3백∼4백명 수준의 연구인력에 기술별로 보다 전문화된 연구소의 창출이 필요하다.
둘째, 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21세기초에 선진국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연구과제 성격의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다. 즉 앞으로는 기업과 관련된 단기과제로부터 탈피, 장기적·기초적이고 위험부담이 큰, 그리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과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국가적 수요에 근거한 장기 R&D 계획이 필요하며 연구결과의 효율성을 위해 연구수행전에 기술의 경제성과 결과의 실용성에관한 사전예측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과제내용과 과제수를 정예화하고 충분한 인력과 연구비를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각 연구소에 하드웨어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연구기획, 관리, 평가, 기업이전사업등의 기능을 개별적으로 주어 연구결과를 효율적으로 실용화할수 있도록한다.
다섯째, 연구인력을 정예화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전문인력의 계속적인 흐름을 유지시켜야한다. 즉 연구소에 축적되는 인력이 싱크 탱크의 우수두뇌집단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의 수급을 철저히 조절할 수 있어야한다.
여섯째, 연구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제도의 과감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객관적인 평가기법의 확립과 각 전문연구소의 R&D 방향을 중장기걱으로 심사·평가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평가제도의 확립도 필요하다고 본다.
일곱째, 연구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해 과학기술에 연륜이 높은 기관장이 책임경영토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정·산·학·연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 구성, 선진국 기술정책과의 비교연구, 정보시스팀의 구축등이 이루어져야한다. 한편 고급전문경영인을 확보해 연구소 행정운영분야도 전문화해야 할 것이다.
이같이 우리 모두의 뼈를 깎는 노력과 인내심을 통해서만이 21세기 과학한국의 기개를 떨치고 선진 7개국에도 전할수 있는 세계속의 연구소로 위상정립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