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마련에 국민부담 불가피”/「사회간접자본 확충」정책토론회 발표

◎수도권 집중문제 단안 내려야/요금현실화·관련세 신설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내용중 서울대 최상철 교수의 「사회간접자본 문제의 현황과 대책방향」,서강대 곽태원 교수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조달방안」을 간략히 요약한다.
◇사회간접자본 문제의 현황과 대책방향=지금까지는 SOC(사회간접자본)공급이 기존시설을 최대한 가동해 부족사태를 모면해왔지만 악화추세나 여건변화로 보아 이 문제는 우리경제의 도약을 무산시킬 수 있는 최대현안이 되고있다.
도로의 경우 앞으로 연20% 이상(약 80만대)차량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승용차기준 4차선도로 1천1백㎞를 완전히 주차정화 할 수 있는 물량이다. 또 용지보상비의 급등으로 86∼90년간 도로투자는 1백50% 늘었지만 도로능력은 15% 개선에 그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입지선정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따라서 SOC 시설수요의 급증에 대처키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발상을 일대전환해 분명한 선택을 해야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간접자본 문제의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키위해선 ▲수도권 집중에 대해 분명한 단안을 내리고 ▲조세부담률 증가,SOC 관련요금 현실화,민자유치 등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하며 채권보상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건설사업 발표는 용지비를 확보하고난 뒤에 신중히 하며 용지보상을 단계적으로 할때도 보상단가가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 이상으로 오를 수 없게 하는 등의 용지보상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조달방안=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이 추정한 투자 소요액은 96년까지 39조원이나 현행 예산구조(92년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 증가,93년 이후 매년 20% 증가 전제)에서는 24조원만 조달이 가능,해마다 3조원씩이 부족하다.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적합하며 SOC 수요 유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사회간접자본 관련요금의 현실화나 이와 비슷한 성격의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이 바람직하다.
편익을 누리는 사람과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특정지역에는 특별지방세 신설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부산항 이용 컨테이너에 대한 컨테이너세 ▲울산·여천 등 대규모 공단지역의 기계설비에 매기는 공장설비세 ▲원자력발전소에 충전되는 핵연료에 대한 핵연료세 ▲댐의 용수사용에 대한 수자원세 ▲제주·강원도처럼 지역 전체가 관광자원인 지역에 대한 관광지세 등의 설치가 도입 가능하다. 또 휘발유·경유 등 사회간접자본과 관련이 큰 유류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이를 목적세(사회간접자본세)로해 세수 전액을 SOC 투자에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또 항만·일부도로·전력 등 제한된 분야에서 민자유치를 촉진키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국민연금·체신보험기금 등 공공기금을 활용한 채권발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연구돼야 한다. 정부가 사업지역에 필요한 토지뿐 아니라 상업적 가치가 생기게될 주변토지까지 수용,개발해 이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으로써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개발이익의 부당한 사유화를 막으며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