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찾아야

중앙일보 8월13일자(일부지방 14일) 2면 「공무원-유흥업소 유착단속」제하의 기사를 읽고 느낀 점을 몇 자 적어본다.
사정당국이 소방·세무·보건위생·경찰공무원과 유흥업소의 밀착관계에 대해 철저히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공직자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불법·탈법행위를 하게된 원인이 어디에 있고, 또 재발방지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그리고 소방·세무·보건위생·경찰순으로 기재한 것이 혹 비리의 순서로 비춰지지 않았을까 우려도 된다. 가나다순인 경찰·보건위생·세무·소방순으로 기재함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불법·탈법 행위를 눈감아주는 대가의 금품수수 행위가 일부단속공무원·유흥업소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을 느끼게 한다.
구조적으로 생계유지비에도 못 미치고 있는 공무원 급여정책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민 봉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공무원이 불법을 방조, 금품을 받는 것은 관례와 관행 등 어떤 미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범법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박봉 속에서도 성실하게 공적의 길을 걷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사정당국은 일시적 미봉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으로 비리 공무원을 발본색원하고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해야겠다. 이광선<서울 양천구신정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