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낸 준조세/업체당 5백65만원꼴/작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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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기협중앙회 조사/87년보다 배이상 늘어
지난해 중소기업이 낸 공과금은 지난 87년에 비해 크게 늘진 않았으나 각종 성금·기부금 명목으로 지출한 준조세는 지난 88,89년 정부의 준조세 폐지발표에도 불구,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기협중앙회가 전국 6백개 중소광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의 준조세·공과금 지출실태를 조사한 결과,각종 기부금 명목으로 업체당 평균 5백65만원의 준조세를 지출,지난 87년의 2백44만원에 비해 두배이상 늘었다.
이는 업체당 평균 매출액의 0.1%,연구개발비용(매출액의 0.19%)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준조세 지출내용을 보면 정당후원비가 업체당 연1백1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 88년 정부의 「준조세 폐지 및 개선대책」에 의해 모금이 금지된 새마을·방위·체육체전·보훈성금도 총 37만원에 달했으며 아직도 정화추진위원회 기부금으로 업체마다 8만7천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각종 단체회비·부담금 등 명목으로 낸 공과금은 업체당 평균 3천9백여만원이었으며 이는 지난 87년에 비해 12% 늘어난 금액이다.
공과금중에서는 산재보험료가 1천2백21만원(31%)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장려금·인쇄비용은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업자들은 이같은 준조세·공과금에 대해 58.4%가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으며 특히 공과금중에서는 지난해 평균 1백27만원을 낸 상공회의소 회비에 대해 53.7%가 폐지·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업종별로 보면 종이·인쇄업계가 업체당 공과금 4천9백여만원,준조세 9백90여만원으로 가장 지출이 많았고 음식료품업종이 업체당 공과금·기부금을 합해 총 7백17만원을 지출,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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