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 사전심의/심사위 구성 부처간 혼선방지/내년부터 운영

정부는 예산등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부처별로 대형투자계획이 발표돼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는 일을 막기 위해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대형투자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내년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2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최근 도로·공항·철도 등 대규모 사업과 농어촌개발등 많게는 수십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대형투자사업이 재원조달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정부방침으로 발표돼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같은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획원은 이를 위해 각 부처가 예비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라도 반드시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대형투자사업과 관련이 깊은 관계부처장관들로 구성되는 「대형투자사업 심사위원회」에 상정,범정부차원에서 확정된 후에야 정부안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원은 현재 사회간접자본투자는 9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조정위원회(위원장 부총리)가 있으므로 내년에는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대형투자사업만을 신설될 심사위원회가 맡고 93년부터는 대형투자사업 자체를 이 심사위원회가 총괄,조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