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핵철수 대비를/질문/남북한 정상회담 가능성/답변

◎국회 본회의
국회는 10일 정원식 국무총리등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계속,핵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민자당의 김종위·이상회·김제태 의원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주한미군의 핵무기철수에 대비한 대책을 물었고 신민당의 정웅·유인학 의원은 「핵의 존재를 확인도 부인도 않는다」(NCND)는 미국핵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철수시킬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관계기사 5면>
또 국제적 논란거리인 북한에 대한 핵사찰문제에 대해 이상회 의원은 『북한이 핵사찰에 응한다해도 이라크의 경험으로 미뤄 완전무결한 사찰은 불가능하다』며 이의 대책을 요구했고 정웅의원은 『한반도의 진취적인 긴장완화책으로 남북한동시핵사찰을 제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김종위·김제태 의원은 『영변의 고폭발실험으로 보아 북한이 92년 4월 핵을 양산할 수 있다는데 북한의 핵무기생산능력과 시기에 대한 정부측의 평가와 대응 방안을 밝히라』고 따지고 『주한미군 보유 핵이 철수할때 북한에 대한 억제력 상실로 남북한의 군사력균형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대응책을 물었다.
정의원은 『핵보유 의혹에 대한 미국의 「비확인 비부인」정책을 우리정부는 탈피,철회해 핵무기성능과 숫자를 공개하라』고 추궁했으며,유의원은 『대통령이 오는 9월23일 유엔에서 핵문제에 대해 획기적인 제안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말했다.
유의원은 『우리의 통일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제태 의원은 『동북아의 비핵지대화를 위한 급선무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정부소신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앞서 9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의 답변에 나선 정원식 국무총리는 남북정상회담은 『내외의 여건 성숙에 따라 북한측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실현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총리는 서사연 연구원 구속에 대해 『이번의 구속은 학위논문이 문제된 것이 아니라 출판물의 불온성이 문제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