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로 대학교육 개혁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15위, 그러나 대학교육 경쟁력은 28위'.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놓고 매긴 성적표다. 국가 경쟁력을 앞서서 끌고 나가야 할 교육이 오히려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자칫 현재의 대학 교육을 그대로 방치했다간 국가 경쟁력이 퇴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1일 발표한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은 이런 위기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윤덕홍(尹德弘)교육 부총리는 이날 "국민소득 2만달러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을 지닌 사람 중심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 요청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대학 경쟁력 강화가 관건이라는 절박한 인식에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여기에는 기업 구조조정에서 사용되던 방법들이 상당수 반영돼 있다.

인수.합병, 통폐합 등이 대표적이다. 학생수는 갈수록 줄고 있는데 대학마다 특성화를 외면하고 '백화점식'의 비효율적인 운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아예 문을 닫거나 다른 대학에 인수.합병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줄 방침이다. 현재는 학교를 그만 운영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문닫는 대학의 설립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해당 대학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전.편입학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면 인수.합병과 퇴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또 대학 간의 경쟁을 강조하고 나섰다. 앞으로 대학에 대한 '나눠주기 식'지원은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선별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지방대 육성을 위해 쏟아부을 1조5천억원의 돈도 대학(사업단)간 경쟁을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