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이라크 파병 미묘한 입장差] 정부 부처 엇갈린 반응

청와대와 국방.외교부 관계자들이 17일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의 파병문제 논의 결과를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가) 이견을 갖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면서 한국이 제시한 3천명 파병안을 미측이 원칙적으로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봉조(李鳳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실장은 이라크 파병안에 대한 미측의 수용 여부와 관련,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우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한 만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李실장은 "파병부대의 성격과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양국 간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제 협의를 시작한 단계"라고 덧붙였다.

NSC의 다른 관계자는 "파병부대의 성격과 규모는 오늘 결론이 난 것으로 보면 되고 시기와 지역은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라크 재건 지원을 중심 기능으로 하는 3천명 파병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견해차가 없음을 잘라 말했다. 그는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3천명 파병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발언에 대해 "럼즈펠드 장관은 한국의 3천명 파병안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방.외교부의 상당수 관계자는 한.미 간에 기본적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떨떠름한 표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안다" 면서 "앞으로 실무 차원의 추가 협상을 통해 구체적 사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한국 측 파병안에 대해 미측과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미측이 자신들의 안과 거리가 있는 추가 파병안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며 "오늘 우리가 제시한 파병안 자체가 국방부에서 준비한 안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럼즈펠드 장관이 노무현(盧武鉉)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기에 앞서 미측은 이미 다른 외교 경로를 통해 추가 파병안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면서 "국방부에는 그게 전달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며 국방부 일각의 평가를 일축했다.

이철희.최훈 기자
사진=신동연 기자<sdy1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