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선거비 이대론 안된다/갈수록 혼탁… 한명이 수십억 쓸판

◎공영제 확대로 타락방지/유급운동원 자원봉사자로/여야서 추진/후보난립·국민부담 가중이 숙제
금년 상반기에 치러진 기초 및 광역의회선거에서 여야 정당후보자들과 무소속 후보들이 선거법 규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엄청난 규모의 선거자금을 사용함으로써 다가올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에는 이같은 금권선거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기초의회선거에서 운동원스카우트등으로 운동경비가 엄청나게 높아진데다 선거구가 적기때문에 매표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으며 잇따른 선거가 더욱 이런 풍조를 부채질해 적절한 개선 조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의 선거는 구조적으로 금권으로 타락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이같은 금권선거풍조가 지방선거등 잇따른 선거와무분별한 선거운동 때문에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선거구제·선거운동방법·선거소송촉진방안의 개선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나섰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부터 이 문제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 늦어도 오는 정기국회에서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원칙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민자·신민 양당 사무총장의 회동 등에서 선거법 개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논의키로 했다.
민자당은 내년초로 예상되는 국회의원선거의 금권타락을 막고 돈 덜드는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선거관리뿐만 아니라 선거자금사용에도 철저히 적용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착수했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광역의회선거에서 유례없는 선거비용 증가로 일부에선 25억원을 사용한 후보가 있다든가 하면 후보당 보통 5억∼10억원을 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국회의원들사이에 선거자금 조달공포증마저 일고 있는 실정 때문이다.
민자당이 검토하고 있는 선거공영제의 전면 확대방안은 ▲후보자가 선관위에 내는 기탁금 이외의 거의 모든 선거비용을 국고로 지원하고 ▲유급선거운동원 제도를 없애고 ▲TV를 통한 후보자들의 정견발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당선거법 개정소위(위원장 이자헌 의원)는 3일 오후 회의를 열고 선거공영제 확대와 돈 안쓰는 선거를 위해 운동원제도를 없애는 대신 자원봉사자들로 선거운동을 하게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돈을 덜들게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당 최소 2백명을 고용할 수 있어 선거운동원에 지급되는 비용이 엄청나고 이들이 선거브로커로 나설뿐만 아니라 금품살포와 유권자 매수 등이 대부분 이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등 불법타락을 조장하고 있다고 민자당측은 자체분석하고 있다.
개정소위는 후보개인의 홍보물비용은 후보자신이 부담하되 발송비용은 국가가 부담키로 하는 한편 후보자와 유권자의 직접 접촉대신 공영방송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선거사무소운영등 후보자부담의 제한된 경비를 제외한 모든 선거경비의 국고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난립을 야기할 수 있고 ▲국민에게 각급선거의 경비를 모두 떠넘긴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김윤환 민자당사무총장·김봉호 신민당사무총장은 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총장회담을 갖고 ▲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문제를 논의하고 ▲선거시기에 대한 서로의 입장도 조정키로 했다.
김윤환 총장은 2월 총선과 4∼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정을 밝혔으나 김봉호 사무총장은 『2월 선거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지난번 광주회동에서 김대중 총재가 밝힌 4∼6월 3개 선거일정을 토대로 회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