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경제개발 계획에 포함토록

환경오염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염을 미리 막는 청정기술(Clean Technology)분야 등 정부 각 부처가 참여하는 대규모 환경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관계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됐다. 특히 오존층 파괴물질(CFC 등)규제에 이어 내년에 제정될 것으로 보이는 지구온난화물질(CO2)규제조치에 적극 대처하고 산성비와 해양오염문제에서는 가장 영향이 큰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시급히 대처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12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3개 단체가 공동 주관한 「환경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다.
KIST 환경연구센터의 박원훈 박사는 『환경문제는 경제개발의 부산물이므로 제7차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92∼96년)의 한 분야로 5백여억원이 드는 「에코코리아(Eco Korea)」라는 환경프로그램을 수립해 각부처가 공동추진하며 특히 오염물을 최소화, 재활용하는 청정기술에 투자를 집중하고 환경산업의 발달을 위해 환경기준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1단계 사업으로 ▲상수원관리(환경처·건설부) 등 현안문제해결분야 ▲산업 클린텍(상공부·과기처) 등 환경산업육성분야 ▲환경연구기반인 생태계영향(환경처·과기처)분야 ▲CFC(상공부·과기처) 등 지구환경분야 등 8대 과제를 추진토록 돼있다.
서울대 강인식 교수(대기과학)는 『지구온난화·오존층파괴 등을 초래해 앞으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물질들이 산업화영향으로 매년 증가추세』라며 『몬트리올 의정서(오존층파괴물질 규제조치)에 이어 지구온난화 물질 규제조치도 내년에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 환경문제와 함께 새로운 무역규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교수는 『우리 나라도 무분별한 탄산가스의 배출로 지난 1백년동안 평균온도가 섭씨 1도 이상 상승했으며, 특히 도시의 상승폭이 커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의 영향이 큰 우리 나라의 산성비·해양오염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협의를 통한 공동대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처 한상욱 환경조정평가실장은 환경행정시책으로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조화 ▲사전예방 ▲각종개발의 환경영향평가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은 『국내 기업의 환경기술연구는 대부분 생산활동에 일어나는 부수적인 과제인 배출오염물 제거기술이며, 이 또한 2년도 채 안돼 중단되는 경우가 60% 이상』이라며 『기업들은 자연의 원료(공기·물·토양 등)를 무료로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