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중개업체 해악 심각

중앙일보 5월25일자 (일부지방 26일)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독자 투고 대구 최정돌씨의 글과 그의 주장에 공감한다.
정부가 얼마전 개인 중개 업체를 통제하고 대형화·법인화를 검토한다는 방안이 보도되자 곧이어 이에 반발, 성토하는 사람의 투고가 실리는 것도 보았다.
정부는 몇해전부터 공인중개업법을 제정하여 수차례 시험을 거쳐 공인중개사를 양성해오고 있다.
그 취지와 목적이 난립하는 중개인을 통제하고 부동산 매매의 공정한 거래와 그 질서 강령을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아직 중개인영업은 계속되고 있고 부동산 매매의 강령과 질서는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개인중개업을 대폭 통제하고 제도적이고 공신력·합리성을 갖춘 대형화·법인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낸 것도 부동산 문제 해결의 고육지책이라 여겨진다.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것은 가진 자의 독선과 횡포,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일확천금과 불로소득을 노리는 사회적 악습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규모 중개업자들이 저지르는 투기 부추김과 농간, 간교한 매매 수법 때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대형 부동산 투기는 사회가 떠들썩하게 드러나지만 안으로 밑으로 짙게 깔린 소규모 중개업체의 투기 근성이 부동산 투기 전체의 화근이 되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생존권 침해를 내세워 반발하겠지만 그들에 대한 다른 구제 방법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부동산 투기란 큰 병폐의 뿌리는 차제에 국가적 차원에서 쾌도난마의 대수술로 도려내야 할 것이다. 김영호 <부산시 동래구 연산 6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