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 들추며 민의 대변 시동

<구청간부 넷불러 따져>
부산시 금정구의회(의장 송진형)가 지난달 30일 오후 금정산 장기개발계획과 관련, 구청담당 공무원 4명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답변을 청취해 30년만에 부활된 부산지방의정사상 최초로 지방자치법 제37조를 활용한 의회로 기록됐다.
금정구의회는 지난달 29일 의원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회 임시회의 첫날 최근 골프연습장 설치계획을 둘러싸고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등으로 말썽을 빚은 금정산개발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금정산장기개발계획을 듣기로 의견을 모으고 정규순의원 등 6명의 이름으로 이 안건을 정식 발의했던 것.
이에 따라 제2회 임시회의 둘째 날인 30일 오후 본회의에 구청의 도시국장·도시개발과장·건설과장 등 공무원 4명이 출석, 민간업자의 금정산 골프연습장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 신청·반려과정을 설명했다.
금정구의회의 공무원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사항의 보고 및 질문·응답 규정과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1항에 따른 것.

<내 공약인데… 화풀이>
경기도 수원시가 8년 동안 민원의 대상이던 시립화장장을 금년말 이전한다는 보도가 있자 시의회 김종철 의원이 지난달 29일 부시장실에 찾아가 『왜 나의 공약사업을 사전에 말도 없이 언론에 흘렸느냐』 『주민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며 다그쳤다.
김의원은 지방의회선거에서 화장장 이전을 최대 공약으로 내걸어 유권자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았으나 시가 이전계획을 발표하자 선수를 빼앗긴데 분개했다는 것.
시 관계자는 화장장 이전문제는 시가 수년 전부터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추진, 결정된 것을 김 의원이 자신의 공로로 내세우지 못하게 되자 화풀이한 것 같다고 개탄.

<군수가 임시회의 요구>
안구순 춘성 군수는 지난달30일 군 명칭 변경 등의 안건으로 의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 시장·군수로서는 강원도내에서 이 부문 첫 기록을 세웠다. 춘성군은 6일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군 명칭을 춘천군으로 변경하는 안건심의를 비롯, 산지정화구역 내에서의 과태료 징수 및 취사신고 필증을 면에 위임하는 군사무의 면위임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해결할수 있을지 걱정>
대구 남구의회는 지난달 30일 이천·봉덕동 철거민협의회가 보상문제로 의원들과의 면담을 요청해오자 남구의회가 문을 연후 최대과제라며 걱정부터 앞세우는 모습.
구의원들은 모임을 갖고 정휘진의장과 철거지역출신의원 등 4명을 대표로 뽑아 6일 면담키로 했으나 『건설부까지 올라갔던 민원을 구의회가 떠맡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난색을 보이면서도 『의회가 철거민들의 아픔과 심정을 조금이라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분주하게 움직여 기대를 갖게 하기도.

<의장 판공비 더 달라>
경북 경산시·군의회 직원들은 『의장의 판공비와 정보비가 한푼도 책정돼 있지 않아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벌써부터 예산타령.
의회의원 수당은 60일 회기에 하루 3만원과 식비2만원·출장여비 4천원 등 5만여원에 불과하므로 의장만은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이들의 주장.

<1주일에 한번 발표회>
울산군 의회의원들이 군정파악·민원해소를 위한 「지방의회운영실」을 설치, 자체교육·토론회를 갖는 등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있다.
울산군 의회의원들은 지난달 15일 개원과 함께 의회사무실에 「지방의회운영실」을 설치, 월요일마다 지방의회운영 및 민원해결처리 과정·활동 등에 대한 교육·토론·발표회 등을 갖고 있다.
운영실총무 한성률의원(온산)은 『아직 군정을 잘 모르는 상태여서 지역주민의 어려운 사항을 해결하려면 이 같은 제도가 필요한 것 같다』며 의원들도 자발적으로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다고 흐뭇해했다.

<의원여비 전용에 발끈>
대전시는 최근 대전지역구의원 초청 특별강좌 세미나 참석 의원여비 전용문제를 놓고 의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이를 변명하느라 진땀.
대전시는 지난달 25∼26일 유성에서 개최한 「대전지역구의회의원 초청 특별강좌」에 참석했던 91명의 의원 여비1천만 원을 나누어주지 않고 강사료 등에 충당한다며 다른 명목으로 사용, 뒤늦게 이를 알게된 의원들이 발끈하게 된 것.
세미나에 참석했던 구의원들은 세미나의 교육내용이 충실한데 반해 1인당 11만원씩 1천여만 원의 여비를 타 용도로 집행한 것은 행정이 의회를 속이는 못된 관습이라고 저마다 불평.

<보름 넘게 문 열 생각 안해>
서울시내 22개 구청의 구의회가 지난달 15일 개원식 이후 구로구만이 3일 동안의 정기회의를 열었을 뿐 나머지 21개 구의회는 보름이 넘도록 임시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개원하자마자 의회를 열어 적극적인 활동을 예상했던 당초 기대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서울시관계자들은 『일부의원들이 개원식 과정에서 보여준 추대나 행정지식의 부족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당분간 몸조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S구청 김 모국장은 『별일도 없으면서 구청에 자주 오던 의원들이 요즘은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의회를 왜 열지 않느냐고 했더니 「다른 구청 하는 것을 좀 봐야지 먼저 나섰다가 구설수에라도 오르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말만 들었다』고 전언.

<추 예심의 늦어 사업차질>
경기도내 36개 시·군 의회가 5월이 되도록 제1회 추경예산심의를 못해 해당 시·군들이 예산집행을 못하는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다.
시·군의 1차 추경예산심의는 예년 경우 늦어도 4월말에 끝냈으나 올해 기초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시·군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야 하나 2일 현재 36개 시·군 가운데 11개 시·군만이 2차 임시회의를 열었을 뿐이며 이들 의회마저도 시·군정 보고를 듣는 것만으로 종결.
도 관계관은 9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시·군 추경예산이 시·군 의회를 통과하려면 빨라야5월말이 될 것이라며 예산승인이 해가 갈수록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