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정치사찰 중지 촉구/“사복체포조 운용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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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의원 윤리실천규범안 확정/국회 상임위
국회는 2일 법사·외무 통일·행정·재무 등 8개 상위를 열고 ▲30대 재벌그룹의 주력업종 선정문제 ▲여신관리제도 개편문제 등을 논의했다.
예결위는 노재봉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에 착수,이날중 의결할 예정이다.
◇내무위=1일 이상연 내무장관은 사복체포조 해체문제에 대해 『시위가 극렬해지는 상황에서 범법자 체포를 위해서는 사복체포조 운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다만 사복체포조의 복장문제 등 근무방법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무위=여야의원들은 30대 재벌그룹의 주력업체 선정과 관련한 경제력 집중문제를 따지고 현대·롯데·한진·대성 등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조치(5·8조치)를 이행치않는 기업의 제재문제를 추궁했다.
신민당 의원들은 『롯데의 잠실 제2롯데월드,현대의 역삼동 사옥부지,한진의 제동목장,대성의 임야 등이 아직 매각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금융제재가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대통령이 1일 비업무용 미처분기업을 제재하라고 지시할 때까지 재무부는 무얼 했느냐』고 추궁했다.
◇국방위=서동권 안기부장은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우리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감안하여 안기부의 기능이 현행 골격을 유지하되 국회의 통제와 감시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거듭 당부한다』고 밝혀 야당측이 주장하는 안기부 기능 및 조직축소에는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노갑 의원(신민)은 질의를 통해 『안기부는 정치인의 사찰을 벌인적도 없으며 그런 계획도 없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음에도 지난 4월 이해찬 의원이 운영하는 한국사회발전연구소에서 안기부요원 하기봉씨가 정보수집을 하다 발각됐다』고 지적하고 『사찰정치인의 수사목적을 밝히고 사찰카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기부청사 이전문제도 논의됐다.
◇노동위=원진레이온 실태조사 6인 소위(위원장 김병용)는 이날 경기도 미금시소재 원진레이온을 방문,직업병 및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했다.
의원들은 이 회사의 사장·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을 듣고 작업현장을 점검했다.
양당은 1일 금품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안을 확정했다.
규범안은 ▲의원은 직무수행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지위를 남용,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가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국회의원 금품수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는 또 국회활성화 대책도 논의,▲상임위 활성화를 위해 상임위별로 3개 이내의 상설소위 설치 ▲정보위·통일위·윤리위 신설 및 행정위 폐지,노동위를 노동환경위로 개정하며 ▲본회의·쟁점상위활동을 텔리비전 생중계토록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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