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비자금 추적하라/질문/「북한 핵응징」은 포기 촉구한것/답변

◎국회 대정부질문
국회는 25일 노재봉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1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질문에 나선 이성호(민자) 신기하(신민) 연제원(민자) 최봉구(신민) 임무웅(민자) 의원들은 ▲쌀수입 개방압력등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대응방안 ▲물가문제 ▲부동산투기억제책 ▲두산 페놀유출 책임소재 ▲대소 경협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첫 질문에 나선 이성호 의원은 『대구 두산전자의 1,2차 페놀유출사고는 정부의 환경오염방지정책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며 이는 기강의 문제』라고 꼬집고 『이번 사고의 대책 및 책임소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관계기사 5면>
신기하 의원은 『기업비업무용 부동산매각을 강조했던 지난해 법인의 부동산 매도물량은 2천5백만평인데 비해 매입량은 6천1백만평에 이른다』고 추궁하고 『수서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보그룹의 비자금 행방을 추적하라』고 촉구했다.
연제원 의원은 『올해 소비자물가가 4.9%나 올라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고 이러한 고율의 물가폭등은 8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인데 물가를 안정시킬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봉구 의원은 『대기업의 여신관리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정부의 개편안은 재벌의 로비에 의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고 재무부의 개편안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임무웅 의원은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등 국제적인 다자간협상과 쌍무협상에서 쌀수입개방등 공격적인 통상교섭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대한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24일 국회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정부답변에서 이종구 국방장관은 『물의를 일으켰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발언은 북의 대남도발을 전제로 핵개발 포기를 촉구하는 뜻이었다』고 해명하고 『그러나 북한이 핵을 확보할 경우 한미협조하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합해 전쟁억지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국방은 주한미군이 향후 10년간만 한국에 머무르겠다는 계획에 관해 미국측으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노재봉 국무총리는 이날 답변을 통해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제의한 선린협력조약은 동맹조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노총리는 이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군사·안보적 내용은 배제하며 ▲한소 양국관계의 발전이 미·일 등 우방과의 동맹우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협의를 갖는 것 등이라고 말했다.<관계기사 5면>
최호중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이날 답변을 통해 『앞으로 남북물자교역을 위한 남북간 청산계정 설치와 직접교역 과정에서 파생되는 분쟁을 조정할 중재기구 설치를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종하 외무차관은 우리의 유엔가입에 대한 중국측 입장에 대해 『고르바초프의 유엔의 보편성원칙에 대한 확고한 지원입장 표시등 국제적 여론이 중국에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중국이 거부권행사를 안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