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물가 잡는게 상반기 최대 경제과제

◎경제 3불안 어떻게 대처하나/농축수산물 부족분 수입/건설/착공 시기 늦추도록 행정지도/전력/일정량이상 쓰면 부가금 물려
2·4분기 우리경제의 최대과제는 물가안정,특히 농수산물등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있다.
또 과열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건설투자를 진정시키고 여름철 공급부족이 우려되는 전력에 특별부과금제도를 도입하는 관련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1·4분기 경제동향과 2·4분기 중점추진시책」을 9일 청와대경제장관회의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산업생산이 호조(1∼2월중 10.3%)를 보였고 건축경기도 활발해 연간전망치(7%)를 웃도는 8%안팎으로 예상됐다.
1·4분기 경상수지는 주로 원유도입가 상승(1·4분기 배럴당 평균 21.8달러)과 설비투자확대에 따른 기계류수입증가(33.9%증)에 따라 35억달러적자가 예상된다.
물가는 농수산물과 공공요금·개인서비스요금등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4.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는 2·4분기 성장은 수출과 설비투자의 회복에 따라 8%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같은 낙관적 견해는 민간업계도 비슷한데 전경련이 업종별매출액상위 3백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실사지수(BSI)는 2·4분기 1백41(1·4분기=100)을 나타냈고,중소기업은행이 2천7백56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BSI는 2·4분기 1백29,3·4분기 1백24로 나타나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앞으로의 경기를 「호전」쪽으로 보고있음을 나타냈다.
2·4분기 경상수지는 수입증가세의 둔화가 예상돼 5억달러적자에 그치리란 전망이며 물가도 원유와 원자재가격안정,채소류 출하증가등으로 여건이 훨씬 나아질 것이란 판단이다.
정부는 2·4분기 여건으로 볼때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작년 같은때(7.4%)보다 낮은 선에서 묶을 수 있다고 보고있고 올 전체로도 한자리수 물가유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물가불안
최근의 물가오름세에 대한 따가운 비난은 주로 장바구니물가에 기인한 것이니 만큼 어떤 방법으로든 이를 잡지않고서는 지수상 물가관리보다 더 중요한 「인플레심리」의 안정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판단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급상 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쇠고기는 이미 확정된 물량(8만4천t)외에 수입을 더 늘리고 특히 한우와 대체가능한 고급육의 비중을 60%이상(현재는 50%수준)으로 늘린다는 생각이다.
봄철성수기를 맞은 돼지고기도 5,6월중 3천t씩 추가 수입하며 이중에는 육가공업계의 직수입(6월중 1천t)도 포함되어 있다.
고추장수요에 맞춰 유통공사가 비축하고 있는 고추 4천8백t을 5월말까지 방출하고 정부비축 소금 1만t도 즉시 내기로 했다.
지난해 감산됐던 고추는 올해 재배면적을 20% 늘리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인데 고추는 기상여건에 따라 작황이 차이가 워낙커 생산량이 급증할 경우 수매비축압력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의 양파 파동에서 보듯 저장성이 높은 농산물값이 중간업자의 농간으로 춤춘다는 여론을 의식,주요 저장가능 농산물의 유통단계별 저장기간과 실제소유주등을 유통공사로 하여금 실태조사토록 했다.
수산물은 최근 명태·물오징어부족이 눈에 띄는데 일단 수협 등의 재고 물량을 일찍 풀도록 하고 부족분은 수입으로 충당키로 했다.
공공요금은 상반기중 원칙적으로 동결하며 시외전화요금은 체신부가 밝힌 인하계획(거리관계조정으로 평균 7.4%인하)보다 더 낮출 수 있는지 검토,5월중 인하키로 했다.
○건설과열
1∼2월중 건축허가면적이 23% 늘어나는등 건축활동이 지나치게 활발하다는 판단을 하고있다. 이는 건자재파동과 건설현장의 임금상승으로 이어지는등 물가불안요인으로 작용,이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게 기본 시각이다.
따라서 전력·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외의 공공투자는 공기를 늦추고 지방자치단체의 보도블록 바꾸기등 시일을 다투지 않는 토목사업도 뒤로 미룬다는 방침이다.
전체 상업용건축의 80%를 차지하는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용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이 각각 작년 12월,올 1월부터 풀림에 따라 건축허가 면적이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일정규모이상의 이들 시설은 하반기로 착공시기를 늦추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현재 90평이상에 대해 제한을 받는 대형빌라도 기준을 더 낮춰 건축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행정지도 및 허가제한 등은 관련부서나 담당 공무원들이 엄정한 기준을 세워 운용하지 않으면 부작용과 민원의 소지만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분명히 고래돼야 한다.
정부는 또 현재 서울등 6대도시와 안양에 대해 집값·전월세값을 2일간격으로 조사하던 것을 안산·성남·부천등 수도권도시를 포함,10개도시로 대상을 늘리고 가수요혐의가 있을때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토록했다.
○전력부족
87년 51.5%라는 과잉상태를 보였던 전력공급 예비율은 크게 잘못된 수요판단으로 전력설비확대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올여름 최악의 경우 제한송전이 불가피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 왔다.
전력예비율은 15%정도가 적정선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지난해 이미 8.3%로 떨어졌고 올 여름에는 4∼5%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동정지중이던 발전소를 다시 가동하고 여름철 정기보수를 최소화하는 등의 긴급방안을 마련,시행중이다.
공급확충은 한계가 있어 여름철성수기에 비싼 요금을 물려 수요감축을 병행해보겠다는 생각이다.
여름철 수요관리는 당초 6∼8월중 특정시간대(오후 2∼4시정도)에 피크타임요금을 매긴다는 방침이었으나,이를 일정기준을 정하고 전기를 그이상 쓰는 경우 특별부가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자부가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름철성수기의 전력수요는 에어컨에 크게 좌우되는데 전기값을 올려받는다고 과연 사용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박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