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식' 통신 규제 없앤다

정보통신부가 기존 '칸막이식' 규제를 없애고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본지 10월30일자 1,8면 등 세계 통신대전(大戰) 시리즈 참조>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책 개편 원칙으로 ▶기술발전에 대비한 수평규제 도입▶신규서비스 촉진을 통한 투자활성화와 이용자 후생 증진▶기존 서비스의 경쟁 활성화를 꼽았다. 이 원칙을 근거로 통신사업자 간 도매사업은 규제를 강화하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시장에 대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체된 통신산업의 시장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년 중 초고속인터넷 요금 규제와 결합서비스 규제를 완화하고, 인터넷전화와 유선전화 간 번호이동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2007년엔 1단계 결합서비스 규제를 개선해 유선과 무선, 인터넷과 전화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VoIP를 매개로 하는 결합서비스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위해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ISDI는 시내전화와 이동전화의 재판매와 가상이동통신망 사업(MVNO)의 도입 시기와 방법도 2009년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MVNO가 도입되면 이동전화망이 없는 사업자도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망을 빌려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져 요금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2008년 3월 보조금 규제 일몰 전에 점진적인 규제 완화 방침을 마련하고 규제 일몰 후에도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에 참가한 김종남 YMCA 간사는 "기술과 소비자는 급변하는데 규제나 정책이 이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상 KT 상무는 "칸막이식 규제를 없애는 로드맵 일정을 더 앞당겨야 한다"며 "유무선 통합이 늦어질수록 소비자 편익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KISDI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내 의견조율과 여론수렴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최종 중장기 통신산업 규제정책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경호 기자

◆ 칸막이식 규제=유선전화.이동전화.인터넷 등 서비스 별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유선전화와 인터넷이 융합된 인터넷전화(VoIP)나 인터넷과 방송이 결합된 인터넷TV(IPTV) 등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따라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