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10부제 계속하자(사설)

걸프전이 끝났는데도 자가용 10부제 운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일부 자가용 소유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있을 수 있는 반발이라고 생각한다. 자가용 10부제 운행은 걸프전에 따른 에너지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젠 전쟁도 끝나 에너지위기도 거의 사라졌으니 자가용 10부제 운행도 해제하라고 할만도 한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앞세운다면 자가용 10부제 운행은 앞으로 계속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지난 1월18일부터 자가용 10부제 운행이 실시된 이후 그것은 단지 에너지절약 효과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긍정적 효과들을 낳고 있다.
우선 차량소통이 한결 원활해졌음은 우리들이 매일같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차량운행제한은 차량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크게 줄여 주고 있다. 배기가스는 교통체증때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줄어든 비율은 차량운행이 제한된 비율은 차량운행이 제한된 비율 이상이 될 것이다.
또 차량운행은 우리 사회에 근검절약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큰 몫을 하고 있으며 평소 자가용을 이용하던 시민들이 열흘에 한번씩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대중교통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효과들을 종합해 볼 때 그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10부제 운행이 가져다 주는 불편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가용 10부제 운행을 계속 실시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로는 자가용 10부제 운행을 계속 실시하는데 대한 새로운 이유를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걸프전을 이유로 시작한 10부제 운행이면서 걸프전이 끝났는데도 아무런 새로운 이유 제시도 없이 그냥 계속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행정의 무성의요 횡포라고도 할 만하다. 계속 실시하는데 대한 이유의 제시가 의당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보완을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울러 이 제도의 계속 실시가 가구당 2대 이상의 자가용을 보유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지 않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2대 이상 보유를 금지할 수는 없겠으나 중과세등의 방법을 동원하면 억제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또 10부제 운행으로 1년에 36일 정도의 차량운행이 불가능해진 만큼 그에 따른 보험료나 자동차세의 인하도 검토해볼만한 것이다.
이밖에 생업에 결정적인 지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이나 휴가철·명절 귀향기간 등 10부제 운행이 굳이 필요없는 때의 일시적인 해제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보완대책들만 마련된다면 자가용 소유자들도 10일중 9일은 차량소통원활로 인한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해제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며 그러면 자가용 10부제 운행은 큰 무리없이 우리 사회의 근검절약 풍토의 중요부분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