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개방」 줄다리기 내년으로 연기

농산물 수입개방압력처럼 당장 피부에 와 닿지는 않지만 정보화사회의 진척에 따라 국내 정보통신 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국내통신시장개방에 대한 한미양국의 줄다리기가 일단 내년2월까지 연기됐다.
체신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하와이에서 당초 예정보다 하루 더 연장된 가운데 열린 한미통신회담에서 양국은 외국인 1백%투자 허용시기와 개방대상서비스의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우리측은 정보통신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전액출자 허용시기를 94년1월로 주장했으나 미국측은 조기개방(92년) 요구로 맞섰다. 또 개방대상서비스의 범위를 우리측은 부가가치 통신망(VAN)정도에 국한시키자고 했으나 미국은 보다 광범위한 고도통신서비스로 확대할 것을 고집,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제기획원·상공부·재무부 등 관계자로 구성된 우리측 대표단의 수석대표인 이인표 체신부통신개방연구단장은 『미국대표단은 오는 23일 의회보고 이전에 무역보복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담의 1년 연장방침을 정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전망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이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미 제출한 양허계획서와 통신사업구조의 조정 등 통신사업 자유화정책을 설명한 것이 미국측에 대체로 먹혀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회담의 1년 연장이 거의 확실시됨에 따라 양국은 올해 수 차례 더 회담을 개최할 전망이다. 일련의 회담에서 우리측은 국내 데이터통신용회선의 자유화조치(90년10월)와 국제데이타 통신회선의 이용제한을 완화할 계획 등 시장개방 노력을 성심껏 설명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측은 농수산물·금융분야와 함께 통신시장개방을 일괄적으로 조속히 요구할 것으로 보여 회담전망은 다소 불투명하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