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업소 LNG사용 의무화/환경보전 5개년계획 내용

◎한강·낙동강·금강 2급수로 개선/쓰레기 소각공장 53곳 신설키로
「서울의 대기오염 세계 3위,상수원 호수·하천수질 1급수 전무,1인당 하루 쓰레기발생량 세계 최고(2.2㎏)」­.
이처럼 열악한 서울의 「환경 성적표」를 개선키 위해 환경처가 95년까지의 달성목표와 달성방안을 담은 환경보전 5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환경처는 부문별 환경개선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목표대 실적을 점검,부진한 정부부처나 시·도 및 민간부문에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따라 매년 계획을 연동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95년까지 8조3천여억원이 정부·민간부문에서 투입되어야 하므로 예산조달이 난관에 부닥칠 전망이며 결국 대통령이 얼마만한 무게를 싣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결국 돈이 들어야만 하기 때문이다.<표참조>
◇대기보전=도시가스공급시설,탈황시설,저공해 자동차보급,신도시 집단 에너지공급시설,방음시설 등에 95년까지 3조1천여억원을 투입해 환경기준치 이내로 개선한다.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사용의무화 지역을 올해에는 서울지역 전용면적 30∼34평 아파트와 수도권의 35평이상 아파트,92년에는 서울의 25∼29평아파트와 수도권 30∼34평 아파트,95년에는 부산·대구·대전·울산 등 중부 및 영남권으로 확대한다. 도시에서는 가정용을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연탄아닌 청정연료(LNG·저유황유)사용을 의무화한다.
또 89년말 현재 1백40만대로 보급률이 53%인 저공해 자동차(무연휘발유등)를 95년까지 6백73만대로 늘려 보급률을 96%로 높인다.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기준을 강화,매연발생률을 현재의 50%에서 35%로 대폭낮춘다.
또한 정유회사의 탈황시설을 확충,95년까지는 수도권 및 대도시에 초저유황유를 공급하며 대기오염 경보체제를 92∼93년사이 서울에서 시험실시한뒤 95년까지 전국에 확대 실시한다.
이를 통해 아황산가스 농도를 기준치이내로 낮춰 95년 서울은 0.043PPM,부산은 0.045PPM이 되게 한다.
◇수질개선=팔당·대청호에 이어 안동댐·동복댐(광주천)등 주요상수원을 95년까지 특별보호 구역으로 지정,관리하며 하수처리장건설·분뇨처리 시설·축산폐수공동처리 시설·하천정화사업등에 5년간 2조9천여억원을 투입한다. 95년까지 하수처리장 40곳,간이오수처리장 75곳,축산폐수처리장 46곳,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2백3곳 등을 건설해 하수처리율을 현재의 28%에서 65%로 대폭 높인다. 퇴적층 준설 등 60개 하천의 정화사업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대청호수질을 BOD 1.6PPM에서 1.2PPM으로 개선하는 등 상수원 호수수질을 향상시킨다. 한강·낙동강·금강 등은 현재의 3급수를 2급수로 개선시키며 영산강은 4급수에서 3급수로다소 호전시킬 계획이다. 마산·속초항 수질도 4급수에서 3급수로 개선시키는 등 연안수질도 향상시킨다.
◇기타=폐기물처리사업에 2조원을 투입,53곳에 쓰레기소각공장을 신설하고 1백7개 시·군이 공동사용하는 쓰레기 위생매립지 34곳을 조성하며 농어촌 쓰레기 집하장을 면단위당 20곳씩 1만1천곳에 설치한다.
쓰레기분리수거를 적극 정착시키고 「폐기물 유통정보센터」등을 신설,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인다.
유해화학물질 안정성 심사대상 물질을 17종에서 95년까지 1백종으로 늘려 토양오염을 방지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늘리면서 자연환경보전법을 만들어 집중 관리하게 된다. 무공해제품에는 녹색마크(E마크)를 붙이는 정부 인정제도도 도입한다.<김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