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등에서의 치열한 미·중 패권 경쟁은 27일 채택된 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에도 반영됐다. 3국은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을 다짐했지만, 중국이 바라는 첨단기술 분야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의 당사국이 아니었지만, 동맹국인 한·일을 통해 누구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中 "진영화·디커플링 반대"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중국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의 의도는 명확해 보였다. 그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3국이)경제·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상회의 본회의 모두발언에서는 "경제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략적인 자주의 정신으로 양자 관계를 수호하며, 집단화와 진영화를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 보호주의와 디커플링에 반대해야 한다"며 미국을 직격하기도 했다.
양자 관계의 자주성 등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동맹 중심의 소다자 체제를 통해 격자형 구조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중 경쟁 하에서 중국 입장에선 (미국의)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다"고 설명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대통령실.
美 압박받는 '첨단 분야' 노렸지만…
특히 리 총리가 언급한 첨단 분야는 미국의 대중 압박에서 핵심이다. 미국은 '스몰 야드, 하이 펜스(small yard, high fence·제한된 분야에서 강도 높은 규제)' 기조를 주장하는데,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가 한·일도 동참하는 스몰 야드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동선언에서 첨단 분야 협력은 특정하지 않았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는 정도로만 표현됐다. 3국 과학기술 장관 회의 및 정보통신 장관 회의 재개도 "노력할 것"이라고만 했다. 해당 분야 문안의 서술어는 대부분 "주목한다" 내지는 "인식한다"였다.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한 합의는 없었던 셈이다.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정도의 문안으로 포함됐다. "수출통제 분야에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다. 앞서 전날 한·중 회담에서도 양국은 '수출 통제 대화체' 신설에 합의했는데 공급망 위기 대응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는 모습. 대통령실.
"3국 FTA 협상 속도 높이려 논의"
3국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공동선언에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3국 FTA는 주로 중국 측 관심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리 총리는 이날 "역내 산업망·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중·한·일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한다"며 "비배타적·비차별적 원칙으로 개방적인 태도와 투명한 조치로 3국 협력의 전면적인 재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자국의 역내 영향력 강화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출범시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 경제안보 협력체를 극히 경계하고 있다. 이에 한·일·중이 공통으로 가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더해 시장 개방 수준을 더욱 높인 별도의 3국 FTA 체결까지 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는 모습. 대통령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또한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의 유지와 그리고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3국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플러스를 지향하고, 또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 지향적 일·중·한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하여 솔직한 의견을 나누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는데, 3국 중에선 유일하게 FTA와 관련한 별도 언급이 없었다.
반도체 주무부장 데려온 中
이날 회의에 배석한 각료의 면면을 봐도 3국이 각기 방점을 둔 분야가 드러난다. 한국은 외교부·기재부·산업부 장관이, 일본은 내각관방 장관, 국가안전보장국장, 방위성·외무성 고위 관계자가 자리했다. 또 중국은 국무원,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문화여유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일본이 상대적으로 안보 분야 인사들을 회의에 더 많이 투입한 반면, 한·중은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부장(장관)이 직접 온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미·중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반도체 등 산업 정책을 다루는 부처다. 역시 부장이 참여한 중국 문화여유부는 관광 관련 주무 부처로, 중국이 인적 교류 활성화에 그만큼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악수하는 모습. 대통령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3국 중 유일하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관하여 세계 어디서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고바야시 마키 일본 외무성 언론보도관도 이날 서울에서 별도 브리핑을 했는데 "기시다 총리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우크라이나 지원, 중동 사태 등에 대해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일본이 미국과 동일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며 미국을 대신하기라도 하듯 글로벌 이슈에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