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 개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은 총재가 말하는 ‘구조 개혁’ … 정치인은 어디를 보고 있나요?

“구조적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는 데 제약이 있다. 정부 부처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 앞에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생활비 수준은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소비자물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수산물 가격 문제를 언급했죠. 국민의 부담이 큰 먹거리와 관련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입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 총재는 최근 ‘구조적 문제’를 자주 꺼냅니다. 지난 12일의 한국은행 창립 74주년 기념사에서도 구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저출생ㆍ고령화, 지역 불균형과 수도권 집중, 연금고갈과 노인빈곤, 교육문제, 소득ㆍ자산 불평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이에 대한 해결 노력 없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총재가 말하는 구조 개혁의 핵심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물가에 관해 떠올려보면 ‘지대(地代) 추구’의 덫에 갇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영업자들은 비싼 임대료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따라서 낮은 소득의 일을 피합니다. 당연히 전 사회적 인건비 부담이 커집니다. 유통구조에서 중간층의 기득권 보장도 일종의 지대입니다. 고물가→소비 줄이기→사업자 소득 감소→값 올리기의 악순환 구조에 빠진 듯합니다.